▲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공무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맹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무려 11조 예산이 경제활성화 전반에 쓰이지 않고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을 주도하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일자리 추경은)국가재정법 요건에 안 된다”며 “또 전임정권의 장관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정부와 코드와 철학이 안 맞는 장관들이 상임위에 나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것부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새 정부의 진영이 완전히 갖춰진 이후 새 정부 철학과 국정운영방침을 공유한 분들이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야당과 협의가 없었다”며 “먼저 결정하고 야당에게 통보하고 무조건 통과만 외치는 것은 협치가 아닌 강요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가 재정은 기업과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아마추어식 공무원 추경이 아닌 전략적인 추경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대선공약이라고 잘못된 공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재앙”이라며 “일자리 추경이 단기적으로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해서는 안 되고, 공공일자리 고용의 마중물이아니라 민간 일자리를 몰아내는 정책이라는 전문가 비판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 또한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LED, 형광등 교체 추경”이라며 “추경에 227억원의 LED교체 사업이 포함됐는데 시급한 사업인지, 일자리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가운데 백신비 64억원의 백신 대부분은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이는 해외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번 추경은 지출 규모를 먼저 정하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이라고 혹평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고, 이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추경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본적 문제에 대해 이 의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아니다”라며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발생, 남북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등으로 요건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채용계획은 국가 재정을 삼키는 하마”라며 “천문학적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사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인기영합적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