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의 가계 통신비 완화 경감방안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또다시 퇴짜를 놓으면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에 이어 주말인 10일까지 세 번째로 업무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발목을 잡으면서 이번에도 오케이 싸인을 받아내지 못했다.

세번째 보고에서 미래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공용 무료 와이파이 확대, 한국·중국·일본 3국간 로밍요금을 없애자는 방안, 저소득층 통신 요금 경감을 위한 각종 혜택 확대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료 폐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방안을 뺀 것에 대해서 이동통신 3사가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것, 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폐지 불가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없이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지키지 어렵다"며 미래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관련해 이개호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통신3사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의 기본료 완전 폐찌를 전체 가입자가 아닌 2G(2세대) 및 3G이동통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식의 후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마저도 철회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 측은 앞으로 나올 신규 요금제부터 기본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출시 전에 미래부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강화 등을 활용해 기본료 혹은 기본료에 상응하는 항목을 빼도록 조치하면 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며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는 미래 통신산업 성장, 4차 산업혁명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오는 2019년부터 5G 통신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로 인해 발목이 잡히면 '표중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갈등이 팽배해지면서 '기본료 폐지'를 놓고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