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고강도 재판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법원의 진상 규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검, 14일 이재용 재판에 박 전 대통령 증인 요청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이뤄진 독대 내용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공판에서 양재식 특검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재판 일정이 없는 오는 14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이어졌다.


우 전 수석은 사실상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문체부 인사 좌천과 K스포츠클럽·대한체육회 감사준비 지시 등의 의혹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약 30여 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오는 16일로 예정한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영선 재판 증인출석 요구 朴, 강제구인에도 반발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이어 법원의 강제구인에도 반발해 소환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에 불응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선 국정농단 공범자로 지목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 가능성을 전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이 역시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 출석할 경우 처벌이 뒤따르는 위증 선서를 해야 하고 변호인 조력도 받을 수 없는 데다 법원의 강제구인 거부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 역시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은 앞서 삼성 관련 재판을 가리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을 한 법정에 부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정농단 재판이 연일 야간까지 길게 연장되는 등 고강도 행보를 보이면서 체력전 양상에 들어간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증인 불출석이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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