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이 현재의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키로 한데 대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조직의 설치 변경은 법률사항으로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국회에 제시한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헌법 96조에서는 행정 각부의 설치 및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장은 이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외 업이 정부조직을 개편했는데, 특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앞세웠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취향에 짜 맞춘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오히려 행정 효율을 저해하거나 혼선을 야기한 것도 적지 않았다”며 “현 정부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고 오직 대통령 공약에만 맞춘 듯하다”며 “이런 날림 개편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쓴 소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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