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4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지명자 ‘위장전입’과 관련 2005년 7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위장전입 기록이 있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야는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날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병헌 수석이 참석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도입된 이후 위장전입은 원칙적으로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밝혔다”고 전했다.

강 원내수석은 아울러 “국회 운영위 소위 등을 열어 인선 검증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고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의 검증을 위해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다가 2005년 7월에 국무위원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현재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모두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고, 부동산 투기와는 접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배석해 “청와대의 고민이 이해가 간다. 논문표절도 2007년 이후 6줄 이상 표절한 것과 같은 점검 기준의 사례가 생긴 것 아니냐”면서 “시점과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당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을 촉구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전 수석이 밝힌 기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조속히 사과한 만큼 야당이 이를 감안해 협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진솔하게 고민을 담아서 사과도 하고 고충을 털어놓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의 방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를 만들어 인사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가능하고 여야 간 수석을 비롯해 실무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현안이고 근본적으로 새 정부가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으니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