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번호 이동 중단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한번 불법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면서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3사 이동번호 건수는 지난 15일 2만 6528건, 16일 1만 9668건, 17일 2만 187건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란 기준으로 삼는 수치는 2만 4000건 이상이다. 지난주는 이를 밑도는 평균 1만 5000건 정도였다. SK텔레콤의 전산 개편으로 인해 이통사3사의 번호이동이 중지됐던 것이 풀림과 동시에 보조금 살포가 시작된 것이다.

이로인해 지난달에 출시된 갤럭시S8 64GB 모델의 실구매가가 10만원~20만원 사이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단통법에 따르면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이 최대 33만원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모델 기준 출고가가 98만 5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공시지원금 외에 불법 보조금이 50만~60만원선으로 지급된 것이다.

갤럭시S8 외에도 LG전자의 G6이나 갤럭시S7 등 다른 프리미엄 폰에도 50~60만원 대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됐다.

단통법 '사전 예약'한 고객 바보 만든다?

이같은 불법보조금이 판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갤럭시S8을 사전 예약했는데 너무 억울한 기분"이라며 "100만원을 호가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불법 보조금 때문에 실구매가가 1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사전예약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호갱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단통법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글을 올렸다.

단통법은 모든 고객이 평등하게 균일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작된 이후 일부 집단상가 유통점 등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암암리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터넷 등에서는 단통법을 피해 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법 등이 공유되면서 외려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말기 구입 가격차가 커졌다.

또한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 시장의 음지화를 가속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장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예약 구매를 하거나 출시 초기에 구매하는 충성 고객들 마저도 잃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어제 오후부터 보조금 경쟁이 불붙으면서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재현되면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움직임이 탄력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별로 보면 15∼17일동안 SK텔레콤은 2642명이 순감했고, KT는 461명, LG유플러스는 2181명 늘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