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사상 초유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던 만큼 이번 선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새롭게 들어설 문재인 정부의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꿈꾸고 있다.

경제 성장 또한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삶의 전제인 의료, 그 중에서도 제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따라서 간과할 수 없는 분야가 보건의료 산업 정책이며, 지난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 유일하게 문 당선인은 보건의료산업 정책공 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관련 업계로부터 받은 바 있다.

보건 의료 부문은 시민 실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은 실상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문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제약·바이오 산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문 당선인은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의료 기기 분과 신설 외에도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약의 약가결정 구조를 다양화하고, 위험 분담제나 사용량 연동, 리펀드제 등 탄력적 약가결정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 의료 정책의 새로운 변화 ‘기대’

그동안 제약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신약 자율가격제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외에도 문 당선인은 산학연계 협력형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책을 펼 것을 공약했다.

특히 문 당선인은 법인약국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동네약국과 의원에 대한 재정,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간 진료수단 한정,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 필수 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틀을 다시금 분명히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 원법 제정과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확대 등을 약속했다.

민초약사· 한국제약협회, 희망하는 정책 전달

한편, 민초 약사들이 가장 원하는 약사 정책으로 ‘동일성분 조제(대체조제) 활성화’와 ‘반품 의무화’가 꼽혔으며,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그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료 제약 부분 전문가들인 일선 약사들은 이 같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주장을 줄기차게 해온 바 있다.

특히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를 약사포럼 등 일선 약사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 사항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는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경우 사후통보를 심평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어 ‘반품 의무화’의 경우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의무 반품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반품 재고분에 대한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앞서 한국제약협회 역시 차기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정책을 건의한 바 있다.당시 이들이 제시한 정책 건의에는 약가제도 개선과 제약산업 콘트롤타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제약 산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된 R&D 지원책을 통합해 관리할 부처가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 기간 내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다가올 미래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제조건인 보건의료 및 제약 분야에 대한 국민적 사안에 새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탄핵 정부가 물러간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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