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8일 “사법고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당초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가 결정됐으나, 2015년 12월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폐지를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후보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 세습이 이뤄져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가 고착화되고 있고, 교육 현실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유일한 희망인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가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이어 “당당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터 확 바꾸겠다”며 교육대개혁을 위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홍 후보는 “그동안 5년마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잦은 교육정책 변경이 이뤄지고 혼란이 가중돼 국민의 정책 불신이 높은 상태인데,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들의 임기를 5년을 넘은 6년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 도입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교육에서도 부모 소득의 영향으로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초·중·고부터 대졸 후 취업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학력·학벌 위주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학력차별 금지도 강조했다. 학력차별 금지의 대표적 공약이 사법고시 존치다.

또한 현행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특목고·자사고와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교육 참여권을 확대하겠다”면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해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제도 개선책으로는 수시·정시전형 방법 간소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 입시부정 대학에 학생정원을 감축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입시부정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교육대개혁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당당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해 지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위해 교육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