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사교육’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학원 선행학습 등 이른바 ‘나쁜 사교육’ 근절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교육 공약에서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심상정(정의당) 후보,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가 각각 뒤를 이었다.

사교육걱정, 대선후보 5인 ‘사교육 근절’ 공약 평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민 100명이 대선 후보들에 질의한 16개 사교육 근절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앞서 사교육걱정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국민 100인 평가단’을 통해 각 후보가 보내온 답변서를 평가해 16개 공약별로 A부터 D학점까지 점수를 매겼다.

사교육걱정은 총평에서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 공약(고교 유형 단순화 및 고교 입시 일원화, 2021 수능 절대평가 등)은 많이 나아졌고, 사교육 문제 해결 변화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나쁜 사교육 상품 근절을 위한 공약은 학원업계를 의식해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문 후보의 경우 전반적인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중 특히 ‘출신학교차별금지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개선 관련 논술전형·특기자 전형 폐지 및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영역 축소 ▲수능의 절대평가화 및 장기적인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공약했다.

특히 가장 좋은 공약으로 평가 받은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통해 입시·취업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문 후보는 ▲‘학원휴일휴무제’ 초등학교 수준 도입 ▲학원 심야 영업시간 관련 학교급별 적정 교습시간 권고 ▲학원 선행 상품 관련 1년 이내로 제한 ▲영유아 조기 사교육 해결을 위한 ‘아동인권법’ 제정 등도 공약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 측은 “(문 후보가 제시한)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들에 대해 매우 선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이와 대조적으로 학원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후보는 사교육 경감 관련 전반적인 공약 부실과 문제개선 의지 부족이란 혹평을 받았다.

홍 후보는 먼저 특목고·자사고에 대해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필요하단 입장이다. 재학생들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또한 홍 후보는 ▲동일 지역 내 대학 간 MOU 체결로 인적·물적 교류 ▲대학 간 학점교류 ▲대학 간 선의의 경쟁 등 다소 두루뭉술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외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자유학기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홍 후보는 입시·취업 등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률 제정보다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만 밝혔다.

사교육걱정 측은 “사교육 경감 국민 제안 16개 과제 중 ‘자유학기제 확대’ 부분을 제외한 15개 공약 모두에 대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모색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평가단들의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쁜 사교육 상품 근절 미미 “학원가 눈치 보지 말라”

안 후보의 경우 사교육 경감에 대해선 도움 되는 공약들이 많은 반면, 이른바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공약은 부실했단 평가가 뒤따른다.

안 후보는 ▲과학고·영재고의 위탁교육기관화/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선지원 후추첨 방식 ▲대학별 논술고사 및 어학 특기자전형 폐지 ▲수능의 자격고사화 ▲정부 내 ‘입시 공정을 위한 학생·학부모 보호위원회’(가칭) 설치 ▲교사추천서 폐지 등의 방안을 내걸었다.

이어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세계 수준의 지역별 거점국립대와 지역거점대학 지정 및 육성 ▲건전 사립대 정부 지원 확대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의 지역 공공기관 우선 선발권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 측은 “사교육 경감 과제와 관련해 안 후보측이 2차에 걸친 공약 답변서를 보내면서 최종 답변서의 내용이 1차 답변서의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후퇴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나쁜 사교육 해결 과제가 두드러졌다”고 비판했다.

이외에 안 후보는 ▲유치원 문제 관련 병설 유치원 중심으로 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수준 확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교장 공모제 단계적 확대 ▲학교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 전환 ▲논·서술형 평가 ▲과정형·참여형 수업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개선 지원 ▲교육부 해체 및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등도 공약했다.

이어 유 후보는 현재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의지는 높게 평가된 반면,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 공약이 부실했다는 평가다.

유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 ▲대학 입시 관련 학생부와 면접·수능으로 단순화 ▲장기적인 수능의 자격고사화 ▲초중고 교실의 수업과 평가 개선 등의 방안으로 공교육 체제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유 후보는 ▲‘학원휴일휴무제’ 관련 구체적 내용의 시도조례 위임 ▲학원의 선행상품 금지 및 영유아인권법 제정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 측은 “(유 후보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 밝히면서 나쁜 사교육 규제에는 선을 긋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일지라도, 당장의 지나치거나 해로운 사교육으로 인한 고통의 해소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유 후보는 ▲팀 프로젝트 강조 ▲객관식 지필고사 축소 ▲결과 아닌 과정중심 교육 ▲‘거꾸로 교실’ 등 다양한 수업 방식 도입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등의 방안을 밝혔다.

28일까지 수정 사항 반영…오는 5월 4일 최종결과 발표

마지막으로 심 후보의 경우 학원 선행교육금지법 및 학원 일요 휴무제 등 ‘나쁜 사교육’에 대한 근절 공약에 충실했지만, 좋은 공약 제시에 뒤따를 구체적 전략 부족이 지적됐다.

심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외고-국제고 입시 관련,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의 상대평가 폐지 및 성취평가제 도입 ▲대입 관련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 등 3가지로 간소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 전환 및 내신 성취평가제 반영 등의 사교육 경감 방안을 밝혔다.

이어 ▲대입 전형 관련 현행 대비 2배 늘어난 22% 상향조정 ▲다만, 주요대학의 경우 50% 수준 조정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학원일요휴무제’ 실시 및 학원 심야교습 관련 관계 법령 개정 ▲학교교과교습학원(유아 영어학원 포함)과 유치원·중고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진행할 경우 행·재정적 조처와 처벌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사교육걱정 측은 심 후보 공약과 관련해 “사교육 경감에 대한 좋은 공약들이 제시됐고, 학원 선행교육금지법 및 학원 일요 휴무제 등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을 약속한 것 역시 전체 후보들 중 가장 눈에 띄었다”면서도 “영유아 인권법은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아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심 후보는 초중고 평가 관련, ▲절대평가와 서술·논술평가, 과정·교사별 평가 등의 개선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수업-시험-학생부 일체화 ▲수학·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기초 지자체 당 1곳 이상 학습종합클리닉 확대 ▲교육복지우선사업 내실화·확대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사교육걱정 측은 이번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 각 후보들이 오는 28일까지 공약을 수정해 다시 제시하면 내달 4일 이 같은 수정 사항을 반영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자료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