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달 서울시 기준 30일 동안 일주일가량을 제외하고 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위를 기록하는 등 날이 갈수록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심각한 현실로 다가온 환경문제…5인 후보 공약 ‘봇물’

내달 9일 진행될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내 5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환경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현실 가능성에 취약하단 비판이 뒤따른다.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에 대한 해결책으로 화력발전소로 대표된 석탄 사용 감축과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개발, 국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친환경 차량 확대 등을 후보 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문제 민감한 현안인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선 진보 후보 중 일부는 완전한 탈(脫)원전 기조까지 성향을 밝힌 반면, 보수 후보들은 신규 원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먼저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발(發) 미세먼지의 양을 절반 이상 줄이는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미세먼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를 설치해 부처-부처, 부처-지자체 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구체적 환경 공약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대도시 노선버스 CNG버스 전면 교체 ▲노후 오토바이(260만대)의 전기 오토바이 전환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 전기·친환경차 교체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등을 내걸었다.

또한 문 후보는 원전 문제와 관련, ‘40년 후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이 만료된 기존 원전 해체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이어 안철수 후보는 ‘석탄발전 쿼터제’를 도입해 쿼터를 정하고 일정량만 가동하는 방식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신규 승인 취소, 미착공 석탄화력 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외에 안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화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안 후보 역시 현재 한중일 장관급 의제에 그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 국제적 공동 연구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안 후보는 원전 문제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폐쇄를 공약했다. 다만 구체적인 탈(脫)원전 시점을 밝히진 않았다.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후보는 미세먼지 해결 공약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친환경차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을 제시한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 전면 중단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밖에 홍 후보는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립 ▲2022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35%(연간 56만대) 친환경차로 대체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CNG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 가격차이 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원전 문제와 관련, 진보 진영 후보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신규 원전 건설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또한 유승민 후보는 주의보 이상의 미세먼지 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등 규제하고, 특히 미세먼지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를 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유 후보는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노후측정기 교체 ▲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 강화 ▲미세먼지 대응 예산 2배 증액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및 공동저감 투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후보는 원전 문제에 대한 공약으로 안전기준 강화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불허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의 경우 2020년으로 예정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신설을 주장했다.

또 심 후보는 오는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WHO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 ▲호흡기 취약계층과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집중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심 후보는 2040년까지 원전에 대해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실 가능성?…재정조달 방안 전반적 ‘미흡’

이처럼 각 정당의 대선 유력주자들이 앞다퉈 환경 정책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우려 섞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같은 시각차는 ‘현실 가능성’으로부터 비롯된다.

후보들이 최근 국민 관심도가 부쩍 높아진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점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이 같은 공약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재원조달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 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권은 지난 정부가 보여온 환경정책에 대한 무능함까지 떠안고 가야할 부담도 가중된 상황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원인 규명을 촉구해온 움직임이 활발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한 호흡기·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20%가 상승했다. 이처럼 국민 건강이 대기오염에 크게 노출됐음에도 해당 원인을 두고 ‘지구 공장’ 중국발(發)인지 국내 배출원인지 오염된 공기 유입의 정확한 출처조차 밝혀내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온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에 핵심과제인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어 자칫 허구로 끝나지 않을지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해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