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노웅래 의원, “문재인 대세론 예단 어려워...방심은 금물”

김은배 기자 / 기사승인 : 2017-03-31 1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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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 존재하는 친문패권주의...다름과 차이를 인정 해야”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한국정치권이 유례없이 긴박한 연초를 맞았다. 31일 새벽 구속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발부 이유이기도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 10일 파면 돼 조기대선이 점화된 것. 이에 대선일인 5월 9일까지 40여일 남겨진 현 시점에서 각종 당내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한 탓에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새로운 진보정권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지지율 1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친박(親박근혜)패권주의’에 비견되는 ‘친문(親문재인)패권주의’ 지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현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국민들조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배경인 패권주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인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논란인 것. 물론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특히 호남권에서 60%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하며 문재인 대세론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만나 현 시국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노 의원은 작년 원내대표경선에 나와 ‘계파청산’을 주장한 바 있으며, 현재 당내 어떤 후보의 지지도 선언하지 않고 있다. 치열한 경선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서 관망하고 있는 그의 견해는 어떨까?


‘文 호남 대승’ 골수선거 있지만 그것만으로 볼 순 없어


‘文 VS 安’ 양자구도 비현실적…양강구도·다자구도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영장실질검사를 통한 구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던 지난 29일 <본지>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의 인터뷰를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겨울의 잔재를 찾을 수 없는 청명한 하늘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알게 모르게 성큼 다가온 봄만큼이나 19대 대통령 선출일 역시 훌쩍 다가서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치열한 경선을 치루고 있는 민주당, 그 가운데서도 한발짝 물러나 계파에 속하길 거부하는 비주류 의원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지 궁금함이 앞섰다.


다음은 노웅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 등 4명이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지난 27일 호남 경선에서 60.2%(14만 2343표)의 득표율로 대세론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세론. 경선 막판까지 유지될 것이라 보는가? 아니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나?


- 우리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의 민심에 따라 대선 주자가 결정됐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영남과 충청, 수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 안희정 지사는 충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고, 보수적 유권자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남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수도권 단체장인 만큼 수도권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다 끝난 상황이다. 혹은 ‘해보나 마나 하다’라고 볼 수 없다


- 어떤 후보도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상 탄핵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한방에 훅 갈 수도 있다.


- 경선의 흥행이 본선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재인 후보를 뒤쫓는 다른 후보들이 선전을 해주는 것이 대선 승리의 측면에서도 우리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 호남경선의 대부분이 책임당원 흔히 말하는 골수 선거로 치뤄졌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다른 지역은 호남만큼 책임당원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문대표가 압승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 ‘호남 쪽은 우리 당원(민주당)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데니까 일반 민심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공학적으로 ‘딴 지역 살더라도 호남 등록하면 되니까,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면만 작용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아니겠는가. 선거 속단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Q :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선에 안희정 후보가 올라오는 게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안 후보가 본선에 오르면 민주당 지지층에 중도·보수층 표심이 더해져, 외연 확장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후보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주장인데?


- 지난 주에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의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리서치플러스(17~18일) 문재인 35.4%, 안희정 33.2%/ 중앙일보(18~19일) 문재인 40.6%, 안희정 36.8%

그 만큼 본선에서 안희정 지사의 외연 확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안희정 지사가 꾸준히 타협의 정치를 강조해온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단순히 이념적·산술적 측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들이 전략투표를 했다. (민주)당 분열당시에 선거 치뤘는데 당연히 여당이 이겨야 했지만 못 이겼다. 그것은 결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교차투표를 한 거 아니냐 전략투표를 유권자들이 했다 비례대표는 국민의당 실제투표는 경쟁력이 있는 민주당 후보를 찍는 바람에. 안티세력이 적고 확장력이 큰 안희정 이재명이 그런 면(대선 경쟁력)이 있을 순 있겠으나 신중히 봐야한다.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얼마 만큼 상대 진영의 표를 가져오느냐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넘어서는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전략은 투표를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그 가치란 바로 ‘상식과 국정의 정상화’다. 문재인 후보든 안희정 후보든 다른 정당의 후보들 보다 국민들의 이러한 가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Q : 국민의당 측에선 올해 봄 대선이 ‘문재인 VS 안철수’, 양자구도로 치러질 것이라 보고 있는 듯하다. 어떤가, 이번 대선 양자구도 가능하겠는가?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후보는 진보 2명(문재인·심상정), 중도 1명(안철수), 보수 단일후보 1명(한국당+바른정당) 등 다자구도를 점치고 있는데?


- 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인다. 양자구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우선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우선 연대해야하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안철수 후보와 연대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얘기다. 다만, 양자구도가 아닌 양강구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다른 후보나 정당들 역시 저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전제로 구도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미있는 연대나 단일화 없이 유력후보들이 난립하는 다자구도에서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인터뷰 중인 노웅래 의원과 김영덕 편집국장

김종인 ‘출마가능성 有’…‘文 정권교체’ 朴패권주의 답습


법 평등하다면 박근혜 구속 당연…대선판세 영향은 미미


Q :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께 대선에 출마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김 전 대표는 ‘쓸데없는 소리’라며 일축하고는 있지만, 정치권에서 김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노웅래 의원은 김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이라 보는가?


- (김 전 대표가) 당장 이번 주말 출마설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아는 김종인 대표는 모든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 한 걸음 한걸음 신중하게 행보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출마를 전제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지금시기에 야당이 집권한다고 봤을 때 김종인은 정치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이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 같은 사람들끼리 이런 구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야권이 정권을 차지한다하더라도 박근혜식 정치와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분


Q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고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대선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어떻게 보나? 그리고 결과에 따라 대선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 것이라 예상되는가?


※ 박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구속됐다.

-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구속 돼 있고, 중계 역할을 했던 안종범 전 수석이 구속되어 있다. 또, 특검이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로 보는 최순실도 구속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상당 부분 검찰과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어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비추어 봤을 때, 법이 평등한 기준에 의해 적용된다고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변이 없는 한 발부될 것이라 보고 있다.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대선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박 전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리얼미터)를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구속 수사가 필요(75%)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구속이 과하다고 보는 국민들(25%)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느 정도 동정여론은 있을 것이지만 대선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 :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하고 지난 28일 정당 추천 5명과 유족 추천 3명 등 모두 8명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은 오는 4월부터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 및 선내 내부 유류품과 유실물에 대한 수습과정 점검 등에 돌입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 등 각종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겠는가?


- 지난 28일 국회와 유가족의 추천으로 8명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로써 세월호가 목포신항 부두에 옮겨지면 미수습자 9명 수습과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 28일 세월호 선체 배수 작업 도중에 미수습자 유골 6조각이 발견됐다. 유해가 세월호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유실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유실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세월호 선체조사 방식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세월호 전체를 절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가족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국민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세월호 침몰의 온전한 진상이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선체 훼손과 절단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한 줌의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Q : 노 의원께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정부가 나서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은행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독일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기 시작했고, 현재 최순실이 세운 수백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세탁하는 자금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한국당에선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사실 이 얘기는 거론만 되다가 실제적으로 추측만 있는 게 아니라 79년에 조사가 된 미국 하원의 공식 보고서(프레이저 보고서) 내용이다. 이것은 우리가(노 의원 측이) 추측하거나 판단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다. 청문회를 20번 이상이나 해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 한 것이고, 우리가(대한민국이) 지금 79년까지 경제 원조 받은 게 269억인데 그 가운데 10%-15% 많게는 20%까지 박정희 정권이 리베이트를 받았다, 커미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보고서 내용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돈이 부족했던 시기기 때문에, 해외에서 민간인 돈을 빌리던 뭘 받던 간에 그 돈은 어떤 돈이든 간에 정부가 승인을 하고 지급보증을 해줬다. 많게는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3조가 된다. 그 돈이 어디 갔느냐 그 돈이 스위스 비자금으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하는게 거기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것이다. 비자금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에 누구이름으로 차명으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독재자의 부정재산 재산 환수 몰수 하기위해서라도 우리가 스위스정부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 사실여부 누구이름으로 돼 있었고 누구이름으로 바뀌었고 죽은 이후에 계좌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야된다고 보는 거고 적폐청산에 있어서도 시시비비를 바로 가리고 환수해야한다.


- 외교부를 통해서 독일정부에 그래서 최순실시의 불법 돈세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스위스 박정희 비자금이 돈세탁이 되고 있는지 되고있다면 탈수혐의 아니겠는가. 그걸 밝히고 환수하든지 몰수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프레이저 보고서

- 프레이저보고서는 1945년부터 1978년까지의 한-미관계 조사보고서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가 ‘대한민국과…미합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군사, 첩보, 경제, 교육 그리고 정보관계의 모든 측면들을…충분하고 완벽히 조사, 연구를 수행’하라는 권한을 의회에서 위임받아 작성


- 조사의 계기는 박정희정부가 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보고서


- 소위원회는 1976년 내내 소규모의 조사를 통해 박정희정부가 미합중국에서 매수와 뇌물, 협박과 괴롭힘 등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사들을 찾아냈고, 이에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추구


- 소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28개 주와 11개 국가에서 1,563건의 인터뷰, 123건의 소환, 그리고 제출받은 수천 종의 문서를 검토했고, 선서를 한 37명의 증인들이 참석한 청문회를 20회 개최


- 조사위원들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행정부 기관, 입법부, 주한 미대사관, CIA,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의 ‘유력한 기업인들’이 미국정부에 보낸 비밀보고서들도 검토.


의회의 권위 있는 공식 보고서인 프레이저보고서는 적절한 단어와 어휘를 사용하고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과 근거 확인, 그리고 수많은 토론과 평가과정을 거침. 의회의 권위, 조사위원들의 성실성, 그리고 한국정부의 반박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집필. 그러므로 박정희시대와 한국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객관적 평가서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프레이저 청문회 증언


이후락 중정부장의 아들 이동훈은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의 관리인은 이후락이며, 비밀계좌의 실제 소유는 박정희라고 진술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박정희정권은 1970년 미국의 석유회사 걸프사로부터 3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스위스 유니언뱅크(UBS) 비밀계좌로 받았다고 보고서는 확인했다.


1971년 칼텍스는 100만 달러, 일본 4개 무역상사는 12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도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 김계원 전 비서실장 증언


동아일보 1990년 10월 26일자 3면 기사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이 발행한 150만달러 수표를 원호처에 보내라고 건내주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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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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