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장애인' 정책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실한 공약에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 좌로부터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내 각 정당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장애인’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대선 후보의 ‘장애인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여타 현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데다 두루뭉술한 공약 남발에 따른 결국 ‘포퓰리즘성’ 정책 제시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이 나온다.


‘37회 장애인의 날’ 맞아 후보 간 경쟁적 공약 제시


지난 20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경쟁적으로 ‘장애인’ 대상 공약을 쏟아냈다.


먼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또한 문 후보는 ▲장애인 학대·갈취 등에 ‘무관용’ 원칙 적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보건의료센터 도입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역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최근 발생한 일부 도서 지역에서 장애인을 감금하고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하위 50% 장애인 연금 30만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 등의 공약을 밝혔다,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는 개별적인 장애인 공약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집’을 통해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장애등급제 개선, 장애인 콜택시 도입 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와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장애학생 관련 부서의 국(局) 단위 격상·독립 ▲장애인 관련 예산 GDP 대비 2.2% 확대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및 의무고용률 5% 달성 ▲장애인 연금 인상 확대 및 주거권·교육권 보장 ▲발달장애 아동 지원 위한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전문병원 확대 지정 ▲발달장애인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적용 확대 개편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장애인 정책 공약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9%까지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알렸다.


또 심 후보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제정 ▲최저임금 적용,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 등을 주요 장애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연대, “결국 말뿐인 공약으로 그치게 될까 우려”


이처럼 ‘5인 5색’ 유력 대권주자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2017대선장애인연대’는 이날 일일브리핑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꺼내놓은 공약과 관련, “중요성 인식은 물론, 실천의지마저 없는 허울뿐인 공약으로 확인됐다”고 총평했다.


이들은 먼저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문 후보가 제시한 주요 5대 정책은 모두 지원, 확대, 확충 등의 용어만이 언급되고 구체적 방법과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미 시행예정인 장애인건강권법과 관련된 제도를 공약이란 이름으로 재포장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 공약에는 “보건복지 분야 8대 공약 중 일부 공약으로 장애인분야 공약을 다루고,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과 비전 제시가 빠져있다”고 평가했으며, 홍 후보에 대해선 “선관위 후보자 등록 시 제출된 공약사항에도 장애인계층만을 위한 정책공약은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공약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쓴 소리를 냈다.


유 후보의 경우 이들은 “총 9개 공약을 발표했지만 모든 내용을 앞서 우리 연대가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함과 동시에 기타 영역에 대한 고민이 빠져 후보자만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정체성과 준비성, 비전에 대한 지속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심 후보 공약에 대해 “장애인정책에 대한 7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모든 공약들이 여러 분야별 장애계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나열, 언급한 수준으로 핵심 주요 정책에 대한 의지와 비전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장애인단체는 그간 선거 때마다 반복돼왔듯 이번 대선 공약들 역시 사회적 약자란 소외 속에 결국 ‘공염불’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선연대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된 대선공약 선포식에 각 정당 대선후보 및 캠프 선대위원장을 초청, 전국 1,41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공약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5명의 대선 후보 중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선연대 관계자는 “장애계와의 소통의 장이자 정책 이행에 대한 약속의 자리에 끝내 대면하지 않은 각 정당 후보자들을 보며, 지난 정부와 같이 결국엔 말뿐인 헛된 약속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