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오는 5월 9일 장밋빛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각 정당 후보별로 교육 공약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단체들은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선 후보들을 향해 대학구조조정정책 중단, 재정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대위, 문재인-안철수-심상정-김선동 후보 정책 발표

19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5일 각 대선 후보들에게 대학 관련 공약을 질의해 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공대위가 질의한 대선 후보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심상정(정의당) 후보, 김선동(민중연합당) 후보 등 5명으로, 이 중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답변에 응했다.

이날 발표한 각 후보자들 간 ‘대학 공약’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 후보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대학 구조개혁을 재검토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전반적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대학정원 감축과 대학재정지원 방식의 개혁 방향에 대해 재검토하는 한편, ‘고등교육 장기발전계획’을 만들겠지만 시행 예정인 2주기 대학평가에 대해선 전면 취소 대신 평가지표 변경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연구중심 거점대학 육성, 지역대학 컨소시엄 형식의 대학 연합체 구성, 지역별 세계적 수준의 거점대학들 육성,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에 조응하는 ‘기술과 지식 재교육장’이자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역할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주로 이야기했다.

고등교육재정 문제와 관련, 먼저 문 후보와 안 후보, 김 후보는 임기 내에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약 1.2%)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심 후보의 경우 재정 확대에는 동감하면서도 GDP 대비 1.7%인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1.5%인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상위권까지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재정 확대는 국고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후보 간 공약 차이 ‘뚜렷’…실천 여부가 변수

이어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문 후보는 현재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육성, 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 협약을 통한 대학지배구조(이사회) 및 운영을 공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문 후보는 사립대학의 부정‧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사립대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개선안으로 ▲건전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학재단 비리 근절 등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정부책임형(공영형) 사립대학과 재정지원,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제안했으며, 김 후보의 경우 부실한 사립대학을 국공립화하는 한편, 독립사립대학을 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네 후보는 ‘국립대의 정부책임 강화’를 위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현재 불균형한 교육비 투자 비율을 감안해 지역 국립대가 서울 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한편,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단 약속도 했다.

안 후보는 국립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세계 수준의 지역별 거점 국립대와 지역거점대학을 지정 및 육성(지역별 2~3개 이상)하고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심 후보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했다. 김 후보는 현재 법인화된 대학을 제외한 국공립대의 법인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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