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개월간의 검토 끝에 "최고 압박과 개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협력해 핵심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미 AP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두 달간의 재검토를 거쳐 이런 대북전략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재검토 과정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초강경 대응 방안은 물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광범위하게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금의 북한 문제는 '불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부터의 초점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는 앞서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보다는 경제·정치적 제재에 초점을 맞춰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동일한 맥락이다.

NYT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6~7일)에 앞서 경제·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옵션은 장기 검토하는 내용의 대북 접근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즉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편, 선제공격을 비롯한 군사 행동은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당장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핵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중 무역을 고리로 대북 압박을 배가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대중 무역적자 축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같은 대선 공약까지 철회하면서까지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트럼프는 북핵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끝내 흔쾌히 협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중 무역·통상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외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전격 가동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성능을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간다면 군사 행동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