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카지노·경마·복권 등 사행산업에서 지난 2000년부터 16년 간 62조 원, 한 해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자료 분석결과 지난 2000년~2015년 기간 사행산업과 관련한 정부 수입은 세금 31조587억 원, 기금 수입 30조579억 원이었다.

정부가 징수한 사행산업 관련 조세수입은 2000년 당시 1조178억 원에서 2015년 2조4153억 원으로, 기금수입은 4540억 원에서 3조4294억 원으로 각각 2.4배와 7.6배 폭증했다.

특히 전체 정부수입 중 기금이 차지한 비중이 현재 세금보다 더 커진 가운데, 기금은 실질적으로 세금의 성격이지만 조세 저항이 적어 이처럼 기금 위주의 증가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저항 적은’ 기금 수입 〉조세 수입

사행산업별로 나눠보면 경마 수입은 23조4394억 원을 기록, 전체의 37.5% 수준을 보였고 이어 복권(15조8502억 원·25.4%), 카지노(7조6933억 원·12.3%) 순을 보였다.

이른바 ‘도박세’가 이처럼 대폭 증가한 데는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이유로 사행성 산업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강원도 정선 소재 강원랜드 개장(2000년)을 시작으로, 로또 발행(2002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2004년), 광명경륜장 개장(2006년), 소싸움 개장(2011년) 등 지속적으로 사행산업을 확대했다.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 중인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으로, 이들 사업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 기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수액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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