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일부 국립대학교들의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총장 임용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국립대의 총장 공석 상황이 양산되면서 이미 이들 일부 국립대 총장 선임에 정부가 개입해왔다는 의혹이 앞서 불거지기도 했다.

공주대, 37개월째 총장 공석…법정 공방 비화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 전국 국립대 3곳 중 1곳에서 총장 임용에 정부 개입에 따른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교 총 41곳 가운데 무려 14곳이 총장 임용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먼저 충남 소재 공주대의 경우 지난 2014년 이후 37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주대는 당시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해 학내에서 총장 후보자 간접선거를 치러 최종 2명의 1·2순위 후보자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교육부가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총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교육부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장관이 1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임명권자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현재 교육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이겼다. 하지만 교육부는 후보자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 2014년 이후 한국방송통신대와 2015년 3월 전주교대, 2016년 10월 광주교대 역시 특별한 사유 없이 총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1순위 아닌 2순위 후보자 임명…유독 박근혜정부 많아

이런 가운데, 충남대와 공주교대의 경우 총장 임명 당시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면서 ‘박근혜 정부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과거 정부에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학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임명돼왔지만 유독 박근혜 정부에선 이들 두 대학을 포함해 서울대와 경북대 등에서 2순위 후보자가 최종 총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많았다.

이런 의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증폭된 상태다.

실제 전국 41개 국립대 중 14곳이 총장 임용 관련 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일었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청와대 업무가 마비되면서 총장 공석 사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달 초 교육부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립대 총장 임기 자료를 살펴보면 이달에만 춘천교대 등 총 5곳의 국립대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교대의 경우 지난 3일 총장 임기가 끝난 가운데, 경인교대·한경대 16일, 금오공대·부산교대가 24일 각각 만료된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검증과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관련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이들 국립대의 총장 공석 사태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공주대학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