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오는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대한민국 로드맵 제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장이 사회 전반에 확대된 상황에서 ‘정유라’로 대변되는 교육농단에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란 말이 무색할 만큼 변질된 대한민국 교육 문제에 국민들의 냉소 어린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파면이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대선 정국이 형성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원내 각 정당 후보자들이 제시한 ‘교육’ 공약에 대한 책임의 무게 또한 묵직해졌다.

그간 들어서는 정권마다 이리저리 휘둘린 교육부에 대한 이른바 ‘축소·폐지론’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선 백년에서 ‘오년지대계’로 전락해버린 대한민국 교육에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평등한 대학 입시제도부터 기회조차 상실한 사교육 시장 등 대한민국 교육 사회를 둘러싼 ‘정의’에 대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드높은 현재,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각 당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집중 검증해본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앞서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2일 서울 대영초에서 ‘고등학교 학점제 실시’ 방침을 밝혔다.

‘고교 학점제’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 대한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라 활성화 의견이 높은 상태다.

‘고교 학점제’가 활성화할 경우 학생들은 학업 수준에 따라 기초 과목은 물론, 심화 과목을 학습할 수 있으며,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양과목 개설 역시 가능해져 학교 내신이나 수업 활동, 비교과 활동 등을 반영하는 학생부 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문 후보는 특목고·자사고 등을 폐지, 일반고로의 전환을 주장했으며, 대입 전형에 대해서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대학체제와 관련해 문 후보는 △대학 등록금 인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개혁 합의 도출 △공영형 사립대 전환 육성 △지역국립대 집중 육성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교육부 폐지론’을 가장 먼저 주장한 안철수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계에서 이미 제안된 ‘파격적’ 학제 개편안의 일환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체제로 전환, 10년 장기 과제로 교육 문제를 개혁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 6-3-3 기존 학제를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개편해 특히 사교육 시장 억제에 방점을 뒀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대학의 창의교육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대학의 맞춤형 평생교육 기능 확대 등을 공약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후보의 경우 교육과 복지문제가 연계된 ‘서민층 자녀 지원 확대’ 등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뚜렷한 교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홍 후보는 해당 지원안을 통해 서민층 자녀 대상 온라인 수강, 학습교재 구입 관련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는 한편, 우수성적 서민층 자녀에게 는 대학입학금, 등록금 지원 등 사교육 절감 방안을 공약했다.

▲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입 논술·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과학고와 예술고·체육고와 관련해선 추후 검토해 개선 사안 등을 더 따져볼 방침이다.

아울러 유 후보는 그간 신(新) 정부 입김에 정책의 근간이 좌지우지된 전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제도의 법제화’를 내걸고 대입 등 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강한 교육제도를 법률로 미리 못 박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선이 채 1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 각 후보들은 간절히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시하는 한편, ‘포퓰리즘적 선언’만을 남발한 그간 관행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대선 행보를 이어가야 ‘민심’이란 가장 귀한 선물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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