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다음달 9일 치러지는 차기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월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권말 ‘알박기 인사’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지만 ‘알박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선임된 김용수 실장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가중되면서 황 대행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임된 김용수 상임위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방송 및 언론계는 물론 방통위 내부에서도 ‘김용수 방통위원 인사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이 이번 인사는 물론 차기대선 전까지 공공기관 후임인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알박기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월권(越權)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서 조기대선으로 선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황 대행의 이 같은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 코앞인데 ‘인사’ 단행

황 권한대행은 지난 5일 방송위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상임위원 인사에 대한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황 대행의 인사 강행으로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황 대행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3명이 공석이 되어 인선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5명중 대통령 추천 몫이 2명 있다.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 김재홍 부위원장(야당 추천)과 이기주 상임위원(대통령)의 임기만료 됐으며, 최성준 위원장이 7일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방통위는 지난 6일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으로 김용수 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김 상임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0년 4월 5일까지다.

3년 더 ‘박근혜’ 그림자(?)

하지만 대선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년 임기의 차관급 상임위원 선임의 후폭풍은 거세게 일고 있다. 앞으로 3년간 현 정권의 인사가 방송 정책을 좌우하는 상임위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인사에 즉각 반발했다. 더민주 측은 “대통령의 몫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월권행위”라며 “정권이 바뀐 후에도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부끄러운 의지를 드러낸 막판 알박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 붙였다.

국민의당 역시 황 권한대행의 인사 강행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대못박기이자 알박기 인사”라며 알박기로 박근혜 정부 내내 편파행정 시비를 받아 온 방통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속셈인가“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원, 적절성에도 ‘의문’

일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김용수 실장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수 방통위원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대 방통비서관 출신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위원회 조직을 개편할 때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행정공백 우려를 선의로 받아들이더라도 중립적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방통비서관을 역임한 ‘친박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인물을 왜 이 시점에 위원으로 임명하려 무리수를 두는 지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황 대행이 김 실장을 선임하면서 밝힌 행정공백 최소화에 대해서도 우려는 여전하다. 7일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3명이 공석이 되면서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몫인 고삼석 상임위원이 정부의 알박기 임명을 단행할 경우 공식 비공식 회의 불참할 뜻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 대행의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번 인사는 차기정부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알박기 인사, 국민 여론을 무시한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염치없는 제식구 챙기기 인사로 규정할 수 있다”며 부당성을 제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황교안 권한대회의 김용수 방통위원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걸면서 황 대행의 인사의 부적절성을 꼬집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황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차관급 방송통신위원으로 내정했다며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알박기 인사”라며 불만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방통위-언론’ 노조도 뿔났다

방통위 노조와 언론 노조 등도 각각 성명을 내걸고 황 대행의 인사가 현 정권의 차기 인사에 대한 간섭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방통위 공무원 노조는 “해당 내정자가 방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즉각적인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며 “안정적인 조직 운영 추구를 위해 해당 직무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조직을 소통과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선발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황 총리는 언론 단체는 물론 국회와 방통위원들까지 반대하는 알박기 인사를 강행했다”며 “황 총리는 분명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돼 여야가 바뀔 것이란 계산을 염두에 두고 알박기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 ‘마이웨이’ 언제까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절차를 거쳐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양 받으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황 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인사권에 대해 적극적인 행사를 펼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황 대행은 공석중인 20여곳의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피력했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을 대통령의 직무를 양도 받은 일주일 만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한국마사회장으로 임명하면서 보폭을 넓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대통령 행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급하지도 않은 마사회장 자리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부터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이후 황 권한대행은 김도진 기업은행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기 ‘인사카드’는 누구

황교안 권한대행의 김용수 방통위원 임명에 따라 차기 공공기관 수장 임명 여부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3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인사에 손을 댄다면 또 다시 월권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5개 공기업의 상임감사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파면된 현 정권 말미에 알박기식 인사는 정권교체 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며 “새 정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임감사 선임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차기 대선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인사를 공공기관의 수장이나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차기 정권에도 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수 있는 논란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