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금융권까지 나서 중도금 집단대출에 난색을 표하면서 분양시장은 물론, 서민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해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가계대출은 물론, 중도금 집단대출에 난색을 표하면서 건설사를 포함한 분양시장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난색


6일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일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중도금 대출 상품에 대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규제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협의 경우 이달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새마을금고 역시 집단대출 중단이 임박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각 새마을금고에 신규 집단대출에 대한 중단 지시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으로 가계 부채가 억제되기는커녕 더욱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애먼 서민과 건설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거부·지연으로 현재 분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사업장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한국주택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18일~올해 1월 31일 기간 52개 분양 사업장 가운데 2월 20일 기준 중도금 집단대출을 구하지 못한 곳은 74.5%에 달했다.


또 정부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한 공공택지 역시 18곳 중 12곳, 총 66.7%가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정부 대출규제 강화…서민 부담 가중? “부동산 시장도 위축”


결국 이 같은 은행권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단 의견도 나온다.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대출창구가 막혀 사실상 그 부담이 입주민에게 개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단 것이다.


이런 우려는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거부 방침으로 입주민 스스로 중도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은행권이 중도금 집단대출을 중단하면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2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어려워지자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따른 것이지만 이런 제2금융권이 대출 억제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 서민들이 대출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이 중 특히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부담은 안은 아파트 계약자들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금리가 높은 곳에서 중도금을 빌려야 해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건설업 분양 시장 악화 역시 우려된다. 제2금융권까지 나서 집단대출을 최종 중단할 경우 이미 주택시장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분양의 어려움은 가중될 공산이 크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 당국은 아직 부동산 시장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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