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 조사를 마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밝힌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방침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

24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 검토에 매진 중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에 대한 최종 법리 검토까지 완료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주 초쯤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에 연루되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총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안종범 등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김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란 공식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검찰 측은 해당 사안에서 조기 대선 등 정무적 판단 문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들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음에도 이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최씨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게 책임을 미루며 최씨의 사익 추구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론 “이르면 내주 초 나올 듯”

하지만 검찰은 최씨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결론 냈다.

검찰 특수본은 이번 주말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김 총장은 특수본 핵심 간부들과의 내부 토의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최순실과 관련한 국정농단에 연루되며 헌정 사상 첫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개입을 허용,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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