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건강보험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수지 악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확대로 내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대란’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8대 사회보험 통합 중기재정 추계(2016~2025년)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연금은 7조1,000억원, 군인연금은 2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20조1,000억원, 장기요양보험은 2조2,000억원, 고용보험 2조6,000억원 등 연이은 적자 행진이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오는 2023년이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이미 지난해 4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장기요양보험은 오는 2020년이면 바닥나고, 2025년엔 2조2,000억원까지 적자 규모가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민 건강생활에 직결된 사회자금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결국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흑자 규모 확대에도 증가율은 둔화 예상

이처럼 8대 사회보험의 재정적자 폭이 확대된 데는 수급자와 수급액 증가가 원인이란 분석이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령화 영향에 따라 총 수급액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38.6%에서 2025년 49.3%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건강보험 수급액 역시 지난해 95만원에서 2025년 180만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지난해 45조9천억원에서 2025년 57조2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흑자 증가율은 지난해 7.8%에서 2025년 5.9%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지출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더 빠른 것이 원인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4대 연금과 4대 보험 각각에 대한 중장기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급여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이에 따르는 보험료와 연금 부담액 증가분은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 속 돈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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