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순휘 박사]북한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방현에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어디서나 발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주변국의 위협을 증폭시켰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해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grave violation)이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고작이다. 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잊혀지고 우리는 위험 속에 더 노출된 것이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시험(test)은 위협(threat)을 넘어 위험(danger)이 되어버린 사실(fact)을 현실 위기(real crisis)로 받아들여야하는 시대다.
이제 언제 어디로 어떤 파괴용량의 대량살상무기(WMD)가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민국이 노출되어있다는 것은 안보의 주도권(initiative)을 강탈당한 것이다. 이 미사일은 발사의 방향만 동해상이지 알고 보면 500Km
사거리는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이라는 공갈협박이 담긴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치권부터 안보불감증으로 ‘강 건너 등불’ 보듯이 지나고 있는 것이 통탄할 지경이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하여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무장장비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후략)”라는 발언을 통하여 김정일 사후 지속해온 핵과 미사일 무장을 완성하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었다.
이 사업에 대한 김정은의 집착은 2016년 인민무력부를 방문하여 “자주권과 생존권 수호 그리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자위적 조치”이며,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궤변을 주장했었던 관점에서도 결코 포기될 위험이 아닌 것이다.
김정은의 ‘공포정치’
김정은으로서는 김일성・김정일 선대에 이은 핵과 미사일무장의 유훈을 달성하고 공포정치로 카리스마의 확보유지와 국내외정세의 가속적인 압박으로부터 정권의 생존을 위한 단발마적 선택으로 초강력 핵과 미사일 무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뻔한 외통수를 알텐데도 국가안보를 이 지경까지 끌어온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참 한심한 안보외교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오늘날 남북은 북핵과 미사일문제로 인하여 ‘신냉전시대’에 들어가있다고 예단할 수도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군사굴기(軍事崛起)’를 국가목표로 급부상하는 G2 중국이 ‘반미 전선’을 형성해 사회주의 진영을 이끌어가려는 패권추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눈엣가시인 북한을 적절히 통제하여 중국 중심의 진영을 구축하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을 깨면서 동북아의 패권을 잡고, 서태평양을 장악하려는 국가전략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UN안보리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국가적으로는 북한에 대하여 방관과 묵인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二重)전략이 미국의 고립화전략과 충돌하면서 생겨난 이념적 진영갈등이 바로 신냉전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이 G2 신냉전의 갈등구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제2차 신냉전시대를 전제한 국가전열을 지금이라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순리적으로 유엔 안보리와 북핵 6자 회담국과의 외교적 대응제재와 병행하여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독자적인 한국형 군사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대북전쟁억지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우리의 자위적 생존권을 확보해야하는 것이다.
한국형 군사대응책으로는 북한의 막연한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대한 허용불가의 데드라인(dead line)을 선언하고 이를 위반시 자위권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통보해야한다.
우리가 안보상 묵과할 수 없는 데드라인을 넘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수수방관한다면 국가로서의 기본책무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부과 국방부는 전격적인 ‘참수작전’으로 국가안보위기를 돌파하는 결단을 검토해야 맞다.
선제 기습으로 완승거둔 ‘제3차 중동전쟁’
과거 이스라엘은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 1967.6.5~6.10)에서 이집트의 공격을 앉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선제 기습공격으로 완승을 거둔 전사로 유명하다. 이 전승신화의 주인공은 애꾸눈의 ‘모세 다얀 장군’으로 이스라엘의 국운을 걸고 싸워 이겼다. 우리 군에는 다얀 장군이 없는 것인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가 백척간두에 다다랐는데 당하고서야 무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안보가 불 지펴진 대야속에 헤엄치는 개구리’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도발을 한다면 국운을 걸고 참수작전을 즉각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국방부는 선언해야한다.
필요하다면 한ㆍ미 정부는 대내외에 한미동맹차원에서 불용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국제사회에 알려야한다. 이제 국가운명이 걸린 결단의 순간마저 준비하지 않는다면 천추의 후회가 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 직속으로 북핵전담부서를 만들고, 합참 직할부대로 “북핵 선제공격 TF”를 편성하여 유사시 즉각적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더불어 Kill-Chain과 KAMD를 조기에 보강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전쟁양상이 변화됨에 따른 우리군의 주력군을 해·공군력으로 전환하여 강력한 대북전력우위를 추진해야한다.
국가 안보는 어디에
2017년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시작전통제권에 의지한 한미연합전략과 더불어 자주국방의 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안보를 챙겨야한다.
특히 내우외환의 어려운 시기에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으로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군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결국 안보의 미래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에 달린 것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드문제에 대한 국론분열을 조기에 종식해야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도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극심한 사드분열이 빌미를 제공한 점이 없지 않다. 국가안보가 핵무기로 공갈협박당하는 비상시국에도 끊임없이 사드공방으로 날을 지새는 정치권을 보면 ‘제2의 베트남’까지 우려되는 것이다.
192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1856~1950)는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을 그의 묘비명(墓碑銘)으로 세워졌는데 그 문구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I kne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현재 북한의 핵・수소폭탄실험과 수시 미사일발사 도발까지 이른 한반도의 안보정세에 대한 논평으로 적절할 수도 있는 명문구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