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유승민(오른쪽)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잇달아 대선공약을 발표하며 지지율 부상을 꾀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13일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날(12일)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유 의원에 대한 재벌 개혁 공약에 대해 살펴보자면, 유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등 재벌 개혁안이 담긴 경제정이 실전공약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지금 중소기업과 자영업, 창업 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20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씩 추락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도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저성장에서 벗어나 중성장으로 나가는 게 시대의 과제”라며 “그러기 위해선 혁신을 통해 재벌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는 대기업으로 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재벌 대기업을 겨냥해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 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를 망가트려 왔고,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며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은 11개나 있지만 공정위만이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연간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무의미한 시정 조치가 많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기는 어렵고,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다”며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강자들의 불공정행위는 억제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규제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재벌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자들에게 더 넓은 사회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재벌총수의 가석방 및 사면복원을 재벌의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 하겠다”며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경필 "창의적 인재 길러낼 수 없어" 교육정책 공약


이날 유 의원이 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면 남 지사는 전날(12일)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 ▲입시제도 간소화 ▲지방대 육성 ▲초·중둥 교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은 산업화 시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원동력이지만 교육을 통해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가고 교육이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연간 30조원에 이른 사교육비는 중산층마저 빈곤의 딜레마에 빠트렸고,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수요를 없애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를 강조했다.


남 지사는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고교 입시는 고교 서열화와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라며 “대다수 특목고들이 원래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소수의 영재고와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특목고 및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시제도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대입전형은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면서 “전형방식 단순화와 표준화로 한 가지 전형방식만 선택해도 모든 대학 전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대 육성에 대해서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특성화하고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며 “서울대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특성화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둥 교사 확대와 관련해선 “학교를 사회적 교육의 플랫폼으로 전환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원하는 보충 및 창의교육을 학교 시설을 활용해 방과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예체능, 어학, 코딩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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