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3월 이후로 미루면서, 최근 정치권에는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탄핵심판 지연작전으로 탄핵 기각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기각을 기대하며 12월 대선을 노리고 있는 눈치다. 여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할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탄핵 기각설(說)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새누리당의 바람대로 황 권한대행을 내세운 12월 대선 작전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초래한데에는 당초 탄핵정국에서 연출했던 제1야당의 헛발질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탄핵 기각 우려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날개를 달아준 제1야당의 자충수(自充手)에 대해 짚어봤다.

黃의 역습‥고개 드는 탄핵 기각설

아쉬움 남는 선(先)총리-후(後)탄핵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탄핵심판 지연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탄핵 기각설(說)이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고,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초나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헌법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13일 이전까지 탄핵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초 헌재 재판관은 9명이었으나,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현재 8명의 재판관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게 되면 7명으로 줄어드는데, 탄핵 인용에는 6명의 찬성의 필요하기 때문에 7명 중 2명만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게 된다.

따라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 일정이 늦춰지게 되면, 탄핵 기각 확률이 높아진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손에 쥔 黃

이런 가운데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특검법에 따라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승인 여부 결정권은 황 대행이 갖고 있다.

만약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황 대행이 거부할 경우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규명하지 못한 채 특검은 해체해야 하고, 이미 구속 기소된 김기춘·조윤선 등의 재판은 검찰이 넘겨받는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김기춘·조윤선 등은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황 대행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체를 주도했고, 이후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박 대통령을 보필한데 이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박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대신 사법부를 지휘하는 황 대행이 박근혜·최순실·김기춘·조윤선 둥에게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층을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지지율 3위에 올라 있는 황 대행이기에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무성 “야당, 잔머리 굴리며 탄핵 주저”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황 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결정권을 쥐어줌은 물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층을 등에 업은 대선주자라는 날개를 달아준 데에는 제1야당의 공로가 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지난해 11월 23일 자신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을 천명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현 바른정당 고문)는 이렇게 말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서 “지금 야당이 탄핵에 대해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며 주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책임을 지는 그런 논의에서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다”고.

김 전 대표의 언급대로 당시 야권은, 특히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으면서도 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탄핵안 발의를 주저하던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탄핵보다는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나머지, 친박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탄핵을 천명하면서 탄핵의 불씨를 당겼다.

선(先) 총리-후(後) 탄핵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탄핵에 앞서 국회 추천 총리를 먼저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적으로 국회 추천 총리를 세운 다음 탄핵을 추진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었다.

국회 추천 총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탄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은 나중이라는 입장이었다.

‘누구를 국회 추천 총리로 임명 하느냐’ 문제를 놓고 탄핵이 지연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탄핵부터 추진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입장을 정의당과 함께 국민의당에 종용했고, 결국 국민의당은 야권 공조를 감안해 ‘선(先) 총리-후(後) 탄핵’을 접어야만 했다.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위원장은 “선 총리를 가지고 야권 공조가 삐거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실망하고 정치권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선 총리 후 탄핵을 접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탄핵안 통과 이후에 대한 대비책 없이 탄핵에만 골몰한 제1야당은 황교안 대행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됐다.

박지원, 천추의 한?

당초 선 총리, 후 탄핵을 주장했던 박지원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 저와 국민의당 제안대로 선 총리, 후 탄핵을 했다면, 그것도 싫으면 김병준 전 총리 지명자를 인준하자고 했을 때 수용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박 대표는 이어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혁명적 발상을 운운한 사람과 당이 누구냐”며 “지금 인적 청산이 됐느냐, 개혁입법이 됐느냐, 청와대 압수수색이 됐느냐,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고 2기”라며 민주당과 문 전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며 “(이날)북콘서트에 수천명이 온다며 대세론 운운하면 오만”이라며 대권놀음에 빠진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박 대표의 말대로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는다지만, 만약 민주당이 당초 탄핵론이 제기됐을 때부터 주저하지 않고 조속히 탄핵을 주도했다면, 이에 앞서 국회 추천 총리를 인준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상황이야 시류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황 대행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촛불 민심 편승 노리는 文?

대권놀음에 빠져 있다는 비판과 함께 보수집회 결집 및 탄핵 기각설이 고개를 들자,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11일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탠다고 한다.

이제라도 황교안 대행에게 날개를 달아주는데 기여를 한 책임을 지려는 듯 당분간 촛불민심과 보조를 맞춰 박 대통령 탄핵에 최대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이며, 그동안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한 정치권과 온갖 특혜와 초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을 향한 국민들의 경고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촛불 민심을 민주당과 문 전 대표가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위해 선동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