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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VISA), 해외 수수료 10% 인상…국내 카드사, 공정위에 제소
황병준 기자  |  hwangbj@speconomy.com  |  
승인 2017.01.11  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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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세계 카드시장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비자(VISA)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이용 수수료를 현행 1.0%에서 10% 인상한 1.1%로 올렸다. 국내카드 업계는 비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인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외 결제 수수료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비자는 올해 1월부터 해외수수료율을 10% 인상하겠다고 카드사에 통보했다.

카드업계는 비자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놓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카드사가 이를 부담하고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언제까지 부담할 지는 미지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금액은 132억6000만달러(약15조원). 이중 해외이용 수수료는 약 1%인 1500억원이다. 0.1%가 추가로 인상되면 150억원이 늘어난다.

비자는 지난해 5월 국내 카드사에 10월부터 해외이용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국내 카드업계가 반발하면서 인상 시점을 올해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9년에도 비자는 1.2%로 인상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의 이 같은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1월 제소했다. 카드사는 비자의 일방적 통보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는 심산이다.

닐슨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글로벌 카드사의 시장 점유율(거래 건수 기준)은 비자 56%, 마스터카드 26%, 은련카드 13%로 나타났다. 이른바 ‘빅3’가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어 이들의 힘은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해외 결제망이 없는 국내 카드사의 경우 글로벌 카드사에 해외 결제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카드 업계는 해외 결제 카드사가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현행 시스템을 사전협의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결제망이 있는 비자와 마스터, 은련카드 등은 카드업계의 ‘갑중에 갑’으로 군림한다”며 “일방적 통보가 아닌 사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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