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최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폐쇄 조치를 내린지 오는 10일로 꼭 1년을 맞이하게 됐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 빠진 국내 정세와 맞물려 북한과의 직접적 실리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재가동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지고 있지만, 한때 개성공단 입주해 남북 간 경제협력을 주도한 이들의 한숨 소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1년…경협주 대폭 하락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포함한 남북 경협주가 큰 폭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로 분류된 현대상선의 경우 해운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지난해 2월 1만7천665원(종가 기준)을 기록했던 주가가 지난 3일 8천30원으로 54.54%(9천635원)나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당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지만 공단 재가동에 대한 전망은 밝지 못한 상태다.

당시 개성공단 폐쇄 관련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대부분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북핵 문제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 폐쇄 상황과 이번 사례는 크게 달라 보인다. 당시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를 전원 철수시켰고 공단은 폐쇄됐으며 이후 160일 만에 생산이 재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폐쇄의 경우 지난 1년 간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고 향후 정치적 일정 역시 예측키 어려워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124개에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년이 흐른 현 시점에도 공단 재가동을 꿈꾸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124곳 기업 가운데 공단 재개와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남북 간 교류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지난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를 단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그해 2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선언했고, 북측은 바로 다음 날 개성공단 폐쇄와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으로 맞섰다.

이 같은 북한 강경책에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내 전력을 끊었고 식수 공급 역시 중단됐다. 북한은 3월 남북 교류 관련 기존의 모든 합의 무효를 선언한 한편, 공단 내 남측 자산의 완전 청산을 강요했다.

남북 간 교류 완전 중단…탄핵 정국 변수

남북 간 경제협력이나 교류 관련 활동은 지난 1년 간 완전히 중단됐다.

최근 국회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두고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학계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개성공단 존재 자체가 남북관계,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구축에 매우 중요한 경험이자 과정”이라며 “올해 중-일-러와 만나 개성공단 관련 더욱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테이블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은 각종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성공한 경제 모델”이라며 “개성공단 재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과 향후 개성공단 발전 방안 관련 추가적인 고민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역시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에서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경협만큼은 국제사회에서 예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발의된 이른바 ‘개성공단특별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현재 탄핵 정국과 맞물려 차기 정부에서나 이 법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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