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밥 먹던 동료, 우리가 남이가”…관리 감독 ‘빨간불’

▲ 인천교통공사 전경. <네이버 지도 캡쳐>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최근 낙하산 인사로 내홍을 겪고 있는 인천교통공사가 퇴직을 앞둔 고위 간부 직원에게 역사 위탁 운영을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달 26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갈산역·부평시장역·부평삼거리역·선학역·동막역 등 6개 역사에 대해 위탁 운영할 역무도급 수급인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위탁역 13개 중 계약이 만료되는 6개 역을 공고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 것이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운영성과에 따라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역사 운영에 선정된 6명 모두 공사 현직 고위 간부들인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시비와 함께 ‘재식구 챙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원가절감과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퇴직을 앞둔 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나눠주기씩 선정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위탁 공고 문제 있나(?)


공사는 지난달 2일 역무도급수급인 모집공고를 냈다. 외견상으로는 공개입찰을 표방했지만 지원 자격으로 58년 이후 출생자,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10년 이상 유경험자 등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지원자격에 인천 주소지와 도시철도 10년 이상 유경험자로 한정하면서 인천교통공사 출신으로 사실상 한정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한 공사가 역무도급수급 공고를 내면서 공사의 현직 고위간부가 내부 정보를 통해 운영역을 미리 선점하거나 독식할 가능성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사 고위 간부가 역사를 운영할 경우 관리 감독의 주체가 될 인천교통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민간위탁으로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공사는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노동계도 위탁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교통공사가 비용절감 등으로 간접고용 형태로 조직을 운영할 경우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서비스 질이 낮아 질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사의 고위직이 역사를 운영하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공사가 정관예우 차원에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기존 정규직이 위탁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안전의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교통공사 운수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문성 등을 위해 도시철도 10년 이상 유경험자를 자격 요건으로 했으며, 이를 통해 13명 정도 공모에 참여했다”며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7명(내부 3명, 외부 4명)이 검증 작업을 거쳐 객관적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제 식구 챙기기’ 논란 처음 아냐


인천교통공사의 제 식구 챙기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도급역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체결된 도급역 계약 29건 중 26건이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2011년 갈산역 등 4개 역 수주에서 민간인 3건 수주를 제외하면 모두 공사출신으로 자리한 것이다. 2008년 도급역 수급인 공고 지원 자격에는 ‘공사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이란 자격을 달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도급역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퇴직자들이 도급역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사고 발생 이후 철도업계에서는 철피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 등으로 위탁업체의 부실 운영이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민간 위탁 업무를 모두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인천지하철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이러한 주장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역사를 위탁 운영방식으로 맡기고 있다”며 “최소 인력운영을 통한 자구책으로, 공기업 특성상 인위적 잣대를 갖고 평가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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