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소환 불응하는 최순실에게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하나?
특검팀, 소환 불응하는 최순실에게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하나?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7.01.0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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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씨가 현지 법원의 4주간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되면서 오는 30일까지 구금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정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관부 장관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라 범죄인인도청구서, 법무부 제출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유라 씨가 오는 30일까지 덴마크 현지에서 구금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오늘 중으로 범죄인인도청구서가 결재돼, 법무부로 갈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는 이미 체포영장 번역 등 준비가 돼 있어 범죄인인도청구서가 법무부에 도착하면 절차가 바로 진행될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덴마크 고등법원은 우리 법무부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에 따라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30일까지 구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인도구속은 송환을 원하는 측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 전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덴마크 고등법원이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한 만큼 특검팀은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은 것이다.

범죄인인도는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범죄인을 본국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절차다.

다만, 범죄인인도청구는 국내 송환까지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정 씨가 현지에서 소송으로 맞설 경우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국내 송환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지금 상태에서 정공법인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행각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기한이 오래 걸리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범죄인인도청구 보다는 정 씨의 자진귀국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도청구 상태에서도 언제든 자진귀국할 수 있다”면서 “범죄인인도 진행 기간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하는데, 정 씨의 경우 아이가 있고, 또한 덴마크에서의 구속 기간은 한국 재판 때 산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가 굳이 그 방법을 택해 거기 남아 재판을 진행할까 하는 의문이 있다”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자진 귀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춘·조윤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물음에 이 특검보는 “소환할 때 밝히겠다”면서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장관이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이 특검보는 “특검이 수사하는 사항에 대해 결과가 따라 당사자가 국회에서 증언한 것이 위증인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위증)혐의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면 (검찰이 아닌)특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소환에 앞서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집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종덕 전 무체부 장관, 김희범·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모철민·김상률·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등을 줄줄이 소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일에는 김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이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은 비서실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있는지 확인차 진행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참고인 될 수도 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선 “의혹만 갖고 수사를 확대할 수 없다”면서 “수사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정호성·차은택 말맞추기 정황

전날(3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광고감독 등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말맞추기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남부구치소 등 이들이 수감된 방안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선 “대상자 3명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증거인멸 정황, 서로 간의 진술협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기존에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뿐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조사하는 사건을 모두 고려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등의 시도를 한 게 아니냐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 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지난달 27일에 이어 4일에도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들어 특검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것에 대해 이 특검보는 “뇌물죄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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