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인물 > 오피니언
美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발언의 안보적 재해석트럼프 정부초기에 반미행위는 자제해야
장순휘 박사  |  speconomy@speconomy.com  |  
승인 2017.01.04  10:47:55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스페셜경제=장순휘 박사]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세계의 대통령선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만큼 미 대통령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미 대선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경쟁이라기 보다 ‘괴짜 트럼프의 원맨쇼’라고 할 정도로 후보개인에게 이목이 집중된 이색선거였다.

특히 우리 정치권은 힐러리의 당선을 당연시하면서 트럼프(72세)의 경쟁력에는 무관심이거나 적대감으로 언급하는 등 결과적으로 근시안적 한계와 오류와 편견적 시각을 노출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언론도 안일한 접근으로 트럼프의 출현을 예측해주지 못했다. 반면 일본언론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전략을 통해 적어도 트럼프의 미움은 안받은 것이다. 과연 어느 언론이 국익적인가? 한국언론은 연일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추측보도로 공화당을 자극해온 무책임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2015년 8월부터 미국전역에서 ‘트럼프 돌풍’이 휩쓸 때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미국인들이 열광하는지 알아보려고 안했다.

대다수가 ‘트럼프 막말’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출마를 해프닝으로 취급했고, 낙선을 예상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오는 20일에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취임을 앞둔 트럼프의 과거발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적어도 안보에 대한 의구심이나 두려움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모든 국제관계에서 손을 떼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방적인 손해를 안보겠다는 ‘애국 마케팅’ 의미로 재해석되는 미국의 신외교정책(Americanism)으로 협상기준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첫째로 2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핵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했다. “북한이 미국 땅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발언은 작년 3월 29일 CNN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게 낫다는 막말주장과 전혀 다른 미국의 ‘북핵불용방침’ 발언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따른 첫 대북 강경메세지를 보낸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경선 중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도 ‘햄버거 협상하자’는 파격적인 언급을 한 적도 있다. 향후 대북 외교정책이 강온양면 협상전술로 오바마정부의 “핵포기없이는 결코 북한과 대화가 없다”는 전략적 인내(strtegic patience)방식의 북핵정책을 뒤집는 협상식 담판이 예상된다.

둘째로 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band wagan)은 주한미군 비용분담에 관한 오해에서 온 것이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12월 28일 리퍼트 주한 미대사의 발언에서 트럼프의 오해가 해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퍼트대사는 “한국은 안보무임승차하고 있지 않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기여도는 지대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문제는 트럼프당선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지만 “비인적 주둔비용(non-personnel cost: 미군과 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5%(약 9,800억원)를 분담하고 있고, 시설운영비에 92~96%의 비용을 대고있다”고 밝혔다.

결국 돈문제인데 트럼프가 주장한 한국정부의 주둔비 분담부족은 협상이 열려 조목조목 따지고 설득하면 문제는 상향조정없이 해소될 것이므로 ‘주한미군철수’라는 안보동맹균열은 없을 것이다.

셋째로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드(THAAD)배치문제관련 “한미동맹의 굳건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리퍼트대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인용하여 “한미동맹의 협의를 거쳐 한국을 위해 내려진 자주적 결정”으로 조기 이행을 예고했다.

이러한 트럼프참모진의 발언은 곧 트럼프당선자의 의중이기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트럼프의 사드배치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중국의 사드반발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드는 이제 한미동맹의 자존심이 된 점이 없지 않으나 국익차원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사실 한미동맹의 역사속에서 공화당은 한국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는 점과 과거에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한반도정책의 일관성은 안보적 우려를 걷어낼 것이다.

트럼프의 경선 중 한반도 안보에 관한 자극적 발언은 민주당 힐러리를 상대로 한 선거용 기재로 평가되는 점이 많지만 신중하게 재점검 및 재연구하여 안보국익에 추호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2017년 이후 트럼프의 시각에 따라 세계와 한반도의 문제는 급변할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에 한국의 정치권과 안보관계자들이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얼마나 안일하게 대미정책을 진행해 왔는가를 말해주는 반증이었다. 정신차려야한다. 지금부터라도 트럼프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접근을 시작해야한다. 격변하는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을 기저(基底)로 안정적 안보유지는 국가생존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책략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반미(反美) 행위는 트럼프 정부초기에 자제해야 할 것으로 국민적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개념있는 뉴스, 속시원한 분석 스페셜경제
<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승인 2017.01.04  10:47:55
[독자 제보] 스페셜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환영합니다.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긴급 제보나 사진 등을 저희 편집국으로 보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speconomy@speconomy.com / 02-337-2113)
장순휘 박사 speconomy@speconomy.com

장순휘 박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스페셜미디어 스페셜경제 (우)03999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9길27 고산빌딩 3층  |  대표전화 : 02-337-2113, 2116  |  팩스 : 02-337-5116
등록일자 : 2008년10월21일  |  정기간행물 : 서울 아01547 / 서울 다08122
대표이사ㆍ발행인 : 남경민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경민
Copyright © 2013 스페셜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