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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사인' 무시한....2017 경제정책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speconomy@speconomy.com  |  
승인 2017.01.03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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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할 때 견뎌내는 방법 중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수익을 내지 못하니 규모를 줄이고 새로운 수익방안을 모색하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아이템을 찾아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말뿐이 아니다. 웬만하면 현재의 시스템을 이끌고 가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 답이 안 나올 때 구조조정을 의논하며 몸줄이기를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는 몸줄이기라고 표현하지만 내부적으로 뼈와 살을 잘라내는 아픔을 견뎌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그냥 몸 줄이기로는 노답인 상황이다. 이미 임계치를 넘어버린 환경들은 더 이상의 유지가 불가함을 몇 번이고 알렸다. 따라서 지금은 정말로 뼈와 살을 깎아대고 쳐내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동시에 발전 계획과 전술이 진행되는 종합경제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2%대의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성장을 했다는 표현보단 간신히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도 각계의 경제 예측 역시 2% 선을 넘어서기 힘들다. 어렵다는 사인은 역시나 풀리질 못했고 앞서서 풀어봤던 경제정책 역시 효용이 없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 정책은 여전히 관성의 법칙만을 따라가려고 한다.

재정확대정책의 미련을 벗어나질 못하고 과감한 칼질을 하지 못한 채 정부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결혼하면 세액을 공제하고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하며 공공부분의 신규일자리를 늘린다고 기업이 활발히 움직여 줄 수 있을까.

정부의 정책은 생색내기, 면피용이다. 우리는 이렇게 경제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역부족이였다는 대답밖에 나올 수 없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경제는 자신의 생태를 온전히 돌려대며 살아내야 제구실을 할 수가 있다. 기업들이 몸을 줄이고 제 살길을 찾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들이 확대정책을 사용해서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공급과잉시대다. 물건을 만들면 무조건 팔리는 시대가 아니니 어떤 물건을 어떤 타켓층을 목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다. 경우에 따라서 타겟층에 호소를 하지 못하면 그대로 연구개발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또 하나 우리만이 경기 침체가 아닌 세계가 모두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국 경제를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깐깐한 기준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경제성장전망치를 2.6% 낮추고 이에 부응하는 경제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지만 냉정한 민간경제연구원들은 2%도 위태롭게 보고 있는 마당이다.

이미 기업들은 평소의 1/10도 투자를 하지 않은 채 돈을 움켜쥐고 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으니 쉽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돈을 비축하며 TF팀만 꾸려 종합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발표된 수치를 보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현저히 저축액을 늘려가며 소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가계들은 낮아진 금리에 정부의 부양책에 휘둘리며 빚을 늘려가 역대 최대의 부채를 안고 있다. 덕분에 OECD국가 중 기업 저축률 1위를 차지했다.

가계 저축률은 1990년대 20% 정도였다면 현재는 7%로 대부분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계 저축률이 1% 하락하면 'GDP(국내 총생산)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0.25% 줄어든다. 민간의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움켜쥐고 있으니 경제는 온전한 움직임을 보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겨우겨우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결국 멈추게 되고 다시 거대한 시스템을 온전히 움직이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시작되는 올해가 중요한 기점이고 지금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이다.

각계 보고서만 제대로 보아도 어렵지 않게 작금의 경제정책이 무용함을 볼 수 있는데 적절한 제언과 온전한 리더의 활약이 아쉽다. 결국 없는 살림에 또 빚을 내어 돈을 풀고 작년 보다 못한 성적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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