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신의 경영승계와 연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야권은 19일 우려 섞인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지적했다.


윤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유착, 부정부패에 대해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 드린다”면서 “법원이 아무리 재벌 눈치보기, 편들기 결정을 하더라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절대 국회는 도와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은 430여억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유라 지원 소문의 싹을 자르라는 은폐지시 이메일까지 공개돼,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컸으나 법원은 모조리 무시하고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어 “사법부는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여장 청구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구속을 피했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끝까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구속여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법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이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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