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주의·제왕적 대통령제’ 양대거악(巨惡) 규정

[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국민의당이 ‘대선 전 개헌’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 개헌안은 2월 내 마련할 방침이다.


개헌, 개혁, 수권비전을 한데 엮어 추진하는 국가대개혁위원회도 발동이 걸렸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는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가 국가 대개혁”이라며 개혁과 개헌을 한 데 엮었다.


개혁위는 “계파 패권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을 독점하며 당과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분권과 협치를 가로막는 ‘양대 거악(巨惡)’”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를 짓누르는 ‘만악의 근원’인 양대 거악의 청산없이 국가 대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친문패권주의와 선을 그으며 규탄했다.


개혁위는 개헌의 기본입장과 관련 “새 헌법은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확대,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의회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3대 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대화, 소통을 통한 협치를 제도화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계파패권주의를 기필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 점에서 개헌시기도 매우 중요하다”며 “‘임기 중 개헌’ 약속은 위선이고 지켜진 적이 없는 만큼 양대 거악을 조속히 청산하고,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개헌은 대선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대선 전 개헌이 안 된다면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개혁위는 “과거 4월 혁명과 6월 항쟁의 결과가 국민의 몫으로 귀결되지 못한 것은 국민참여가 결여된 엘리트 주도 개혁과 개헌이었기 때문”이라며 “호남이 양대 거악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국민 주권에 입각해 개혁과 개헌의 중심에 국민 참여를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광주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순방하며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보장,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개헌 투어’를 진행한다. 이후 이르면 2월 초, 늦어도 2월 안에는 당 개헌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개헌위, 개혁위, 수권비전 등을 3대 핵심으로 한 국가대개혁위를 구성했다.


개헌위는 개헌 이슈 공론화 및 개헌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개혁위는 정치·언론·검찰·재벌·사회 등 5대 개혁에, 수권비전위는 국가 성장과 분배, 복지모델 확립과 양극화 해소, 청년희망과 교육개혁에 집중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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