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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 빚 '공공부문 부채',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증가
유민주 기자  |  youmin@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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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5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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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가 전년도보다 55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앉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보다 55조6000억원 증가한 676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제기준에 따라 D2 방식으로 산출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4%와 비슷한 규모이다.

이와 관련,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 676조2000억원에 공기업 부채인 비금융공기업 부채 398조9000억원을 더한 값으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를 일컫는다.

앞서 박근혜 정부 초기 898조7000억원이던 공공부문 부채는 2014년 95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한해만 46조2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부에 따르면 이중 대부분이 앞서 언급 된 일반정부 부채(55조6000억원) 증가에서 비롯됐다.

다만 공기업 등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오히려 9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를 재정총량 등을 통해 2020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도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점차 부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2017년까지 중앙 공기업 부채비율을 180%, 지방 공기업 부채비율을 120%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 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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