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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의 귀환"‘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김현성 변호사  |  speconomy@speconomy.com  |  
승인 2016.12.22  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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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제8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하다 경찰에 막히자 자리를 잡고 정권퇴진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현성 변호사]2016년 11월 대한민국은 혁명 중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거머쥐고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아이러니한 혁명이었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른바 민주화에 성공했고,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까지 성공한 자랑스러운 민주국가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11월 놀랍게도 다시금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집회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었다.

이미 청산되었다고 생각했던 유신시대,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대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은밀하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치권의 민주주의 시계는 30년, 아니 4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우리 정치권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한 숙제임을 확인했다.

정치권이 가야할 길…민주주의(民主主義)

그렇다면 정치권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길이다.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 정신’으로 무장한 민주주의의 길이다.

폭압적인 전두환 군사정권 시대인 1984년 5월 김영삼(상도동계), 김대중(동교동계)을 중심으로 이들을 따르던 정치인들이 1983년 5월 김영삼의 단식투쟁과 같은 해 8월 김대중·김영삼의 8·15공동선언을 계기로 민주화 투쟁을 위해 결집하여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이라는 정치결사체를 결성하였다.

이후 1985년 2·12총선(제12대 총선)에서 승리한 후 1987년 항쟁을 거쳐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까지 이끌어냈다.

즉, 이른바 1987년 체제(제6공화국) 탄생의 모멘텀이었다. 당시 민추협은 ‘민주 대(對) 반(反)민주’ 구도에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세력, 반민주 세력을 상대로 투쟁했고 결국 성공했다.

오늘 ‘민추협 정신’이란 ‘탄핵 대(對) 반(反)탄핵’, 나아가 ‘개헌 대(對) 반(反)개헌’ 구도에서 탄핵과 개헌을 위한 구심력(求心力)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주권(國民主權) 이념을 기초로 국민이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위임받은 대표는 위임받은 만큼의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헌법원리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소위 친박 그룹은 최순실 등을 매개로 하여 이를 무시했고, 그 와중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렇게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탄핵이란 헌법보호절차로서 유린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反)탄핵세력은 반(反)헌법세력, 반(反)민주세력이다.

한편, 절차적으로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기초로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숨죽이고 있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로써 초보적 민주주의는 달성되었지만 갈수록 난무하는 주장과 요구 속에 배려와 책임, 양보와 타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이 패권주의(覇權主義)로 발전하였다. 수와 힘의 논리로만 의사를 관철하려는 패권주의는 다양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와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의 적(敵)이다.

패권주의 극복과 권력분산의 핵심…개헌

이러한 모순들을 극복하는 길은 권력구조, 통치구조의 변경, 결국 개헌이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으나, 최악의 사람을 상정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현행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헌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탄핵정국의 현 시점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패권을 관철하려는 저의를 지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조만간 친박계와 비박계로 분당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분당은 민정계와 민주계의 분리독립, 1990년 ‘3당 합당’ 이전으로의 회귀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친박세력은 반(反)탄핵 세력으로 보수(保守)의 탈을 쓴 패권주의를 완성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계의 후예로 볼 수 있는 비박세력은 김영삼과 김대중을 중심으로 발현했던 ‘민추협 정신’으로 무장하여 향후 여야를 떠나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권력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혹자는 보수진영의 분열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틀이 없다면 보수와 진보도 없다.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중핵은 민주주의다.

몰염치한 권위주의와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패권주의가 판치는 지금은 권위주의와 패권주의 극복과 청산이 최우선 과제다. 비박그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의 동력으로 19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시점에 와있다.

제7공화국은 권력분산형 통치구조, 양당제보다는 다당제, 패권주의 대신 협치와 연정 등이 우리 정치를 규정할 것이다.

과거 민추협이 그러했듯이 21세기 ‘민추협 정신’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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