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동열 의원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교문위,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염동열의원은 고용노동부과 여성가족부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방학기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683개 중 792개소에서 1,622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2년 494개 업소 점검 결과 91개소(18%)에서 229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2013년 513개 업소 중 125개소(24%)에서 344건, 2014년 661개 업소 중 187개소(28%)에서 328건, 2015년 438개 업소 중 141개소(32%)에서 289건, 지난해 577개 업소 중 246개소(42%)에서 412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적발업소는 125개소에서 246개소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부당행위는 180건 늘어남에 따라 기관의 합동점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내역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노동법규 위반사례로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22건(38%)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미고지 322건(20%),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미작성 303건(1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76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염동열의원은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근로·지도 감독이 강화되어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대부분 음식점에서 부당행위가 일어남에 따라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후 불시점검 확대 강화 하는 등 실효성을 더욱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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