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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국민건강 위해 담뱃세 인상, 증세목적 아냐”
최은경 기자  |  ekchoi8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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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1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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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사실상 증세 효과를 거뒀다는 지적에 “국민건강을 위한 생각에서 한 것”이라며 “정말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거승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실제로 흡연율이 줄어드는 게 있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2천 원을 올렸는데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죄악세의’ 대표적인 것이 담뱃세고 다른 나라는 (세율이)훨씬 높다”며 “솔직히 담뱃세가 왜 꼭 서민에게만 부담한다고 봐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추계한 지난해 연간 담배세수는 당초 전망치보다 7000억 원 가량 더 증가한 1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년도 담배세수가 6조9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조6000억 원이 늘었고, 증가율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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