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위기, 배수진 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韓 경제 위기, 배수진 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6.12.2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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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계 빚이 13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가계신용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과 카드사, 자동차 할부 등 판매신용금액을 포함해 129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8조1700억원(3.0%)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스페셜경제=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전장에서 적군의 수가 많고 퇴로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모두 전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보통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능력적인 힘이 생겨나 가끔은 기적을 이루어 내곤 한다.

2016년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다. 지지부진한 경제는 성장곡선을 그리기는커녕 수년간 곤두박질치기만 거듭했고 기업들은 세계 경기불황으로 전전긍긍하며 세를 줄이고 있다.

또한 낮아진 금리 덕분에 여기 저기 빚들만 늘어났고 수익 또한 실질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가계들 덕분에 나라 재정 역시 부채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시발점이 되어 대통령의 탄핵까지 벌여 놓고 주말이면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탄핵해라’, ‘탄핵 안 된다’며 고성을 지르고 있으니, 경제는 물론 정치까지 올스톱인 상황이다.

안쓰러운 대한민국

국내 상황은 혼란에 경제도 정치도 스톱이지만 나라 밖은 다르다. 오래된 경기침체 덕분에 나라별로 살아내기 위해 똘똘 뭉쳐 자국보호 정책이 한창이다.

또한 자국위주의 경제정책을 쓰려니 이에 이해관계가 얽힌 외교 전략이 중요하게 되어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 거부하지 못하게 하며 알맹이만 빼오려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두 알다시피 독립경제로 살아 나아갈 수 없는 구조이다. 어떤 상황이든 다른 나라와의 거래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인데, 아무런 대책도 실천도 없이 혼란으로 올해를 넘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는 개인적 거래이든 국가적 거래이든 신뢰가 바탕이 된다. 외교 역시 신뢰가 기반 하지 못하면 손을 내밀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참 안쓰럽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국정은 개인의 농단에 희롱당한 셈이니 어디서 명함을 내밀기도 계면쩍게 되어 버렸다.

상황이 이렇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전에 최대한 빠른 수습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다 싶어 국민들은 시위하는 주말을 즐기고 있다.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자 축포를 쏘아 올렸다.

그리곤 대중가수들을 초빙하여 공연도 즐겼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나라의 최고 지휘권자가 직무수행이 정지되는 마당에 기뻐하고 축제를 즐기는 국민들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게다가 한술 더 뜬 정치인들의 모습은 기가 막힐 뿐이다. 그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서서 지지하고 흥을 부추기며 자신들의 인기를 다져가며 차기 대권자리를 노리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초능력 발휘하는 전사처럼

개인이나 나라나 신뢰가 기반이 되지 못한다면 거래는커녕 인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된다. 우리는 반만년이 넘어가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많은 시간동안 나라의 위기가 없진 않았다. 그때마다 위인들이 있었고 올바른 백성들이 힘을 다해 나라를 위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었다.

지금 나라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컨트롤을 하며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훅하는 열기에 같이 올라타서 내가 누구라며 얼굴 알리기 급급한 사람이 아닌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 혼신을 다할 인재를 알아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은 한번 이지 두 번 연속이 어렵다. 지금은 상황에 맞는 발전 동력을 구사해야 하고 이를 온전히 진행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인은 물론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전장에서 초능력을 발휘하는 전사처럼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

중국 한나라에 명장 한신이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게 강을 등지고 싸우게 하는 전략으로 2천의 군사로 20만의 조나라 군사를 물리쳤다.

더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을 때 발휘하는 힘을 가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의 힘으로 나라의 안정을 먼저 챙기고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자.

나라도 기업도 가계마저 임계점을 넘어섰다.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던져지기 전에 빨리 전열을 다듬어야 완패를 막을 수 있고 전열을 정비해야 도약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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