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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북한의 사이버전에 패했다...'군사작전 인식 대전환 필요'
장순휘 박사  |  speconomy@speconomy.com  |  
승인 2016.12.15  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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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청운대 교수

여의도연구원정책자문위원.

[스페셜경제=장순휘 박사]지난 6일 국방부의 내부 사이버망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해킹세력에 의해 뚫렸다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국방부의 인터넷망과 내부용 인트라넷망이 연결되면서 군정보가 빠져나간 사건이다. 이번에 해킹을 당한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는 경기 용인(제1센터)과 충남 계룡대(제2센터) 등 2곳에 있고,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계룡대 DIDC 서버로 파악됐다.

해킹 의혹이 제기된 지난 10월, 군은 이 두 망이 철저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외부망이 해킹돼도 내부 기밀이 유출될 위험은 없다고 큰소리쳤었다.

더욱이 해킹 당한 날은 지난 8월 4일인데 군은 9월 30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이버 안보의 한심한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컴퓨터 3천 2백 대가 해킹됐고, 국방장관 컴퓨터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두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군기밀이 적의 수중에 넘어갔는지 짐작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北 사이버전략사령부 창설…새로운 도발

북한군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1만 명 규모의 사이버전략사령부 창설을 했다고 한다.

북한군이 사이버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것은 ICT시스템으로 운영통제 되는 우리 군과 사회의 취약한 요인에 대한 군사적 공격력을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도발양상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공격변화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차세대 전략전술을 연구대비 해야 한다.

북한군의 사이버전력은 국방위원회 직속의 정찰총국 예하에 ‘전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121국)’을 두었고, 총참모부 예하에 ‘지휘자동화국’과 ‘적공국’을 조직하여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작전예비대’라고 할 정도로 핵심전력으로 증강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전장의 양상은 지상, 해상, 공중의 3차원 공간에서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한 다차원 영역화 되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핵, 화생, UAV, 미사일에 추가하여 사이버 공격능력까지 확장되어 과거의 전장양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유엔에는 사이버안보 관련 기구로 유엔정부간 전문가그룹(UNGGE), 총회의 제1위원회와 유엔군축위원회,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이 있으나 개별 국가의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가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2009년 유엔은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2010년 군사균형(Military Balance)지에서 ‘미래 사이버전쟁’은 국가기관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군사정보통신망에 침투하여 군사작전을 혼란케 하여 핵공포와 비슷한 수준의 전쟁양상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군사작전 인식 대전환 필요

이렇게 사이버테러 공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한반도는 ‘사이버전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의 악성코드 및 디도스(DDoS)공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국내보안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상식이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이미 2009년 ‘7·7DDoS’, 2011년 ‘3·4 DDoS’, 2011년 4월에도 농협 전산망 침투, 2011년 고려대 이메일 악성코드 유포사건과 2013년 6월 9일 중앙일보 홈페이지가 해킹사태와 2013년 ‘3·20 DDoS’, ‘6·25 DDoS’, 2014년 ‘한수원 사이버테러’, 2015년 서울메트로 해킹 및 2016년 5월에는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유출’ 등 무차별적 공격을 했다는 것이 작금의 사실(facts)이다.

이제 대북 사이버 대응태세는 단순한 시스템장비보호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의 군사작전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각개병사 및 사이버전 요원 및 네크워크 관리자는 사이버공간의 보안위반 행위와 실수가 곧 군사작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파급효과가 빛의 속도로 전파된다는 보안인식으로 철두철미하게 근무해야한다.

현대 군사적 시스템은 미국의 주도하에 ‘ALL-IP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ALL-IP시대’는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자유롭게 통신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로서 우선 미군을 중심으로 군사적으로 급속하게 변혁하고 있다.

미군은 모든 통신망의 구조와 프로토콜이 가상의 적국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환경에 범세계 정보 격자망(GIG: Global Information Grid)으로 2중~3중의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IP기술은 동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 군 사이버 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우리 군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에 만전 기해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 사회전문가의 현실진단이다. 정부가 나서서 군과 국정원,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및 사회기업을 통합하는 범정부차원의 ‘사이버테러대비 컨트롤타워’가 신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가 국정원장이 의장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사이버분야의 실질적 활동이 미흡하다.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사이버테러위협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불감증은 걱정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한 대책을 절감해야한다. 우선적으로 군내 전문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깨닫고 세계의 NCOE와 IP를 주도하는 미국의 양성교육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언한다.

미국은 CIA가 주도하여 미국 COLSA(알라바마주 헌츠빌)의 컴퓨터네트워크 사이버방어교육과정(10주)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 CIA가 인증하는 ‘정보체계 보안전문가 자격증(CISSP)’교육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여 국제적 공인의 사이버테러 전문요원을 국내서 양성해야한다.

물론 국내적으로 사이버 인재양성을 위해 고려대에 사이버국방학과를 개설하여 2016년부터 매년 30명씩 장교를 임관시켜 7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은 다행이나 숫자적으로 너무 적다.

이번에 사이버방호사령부의 해킹사태는 우리 군의 안일한 사이버방어능력의 민낯을 보게 되어 유감스럽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지금부터라도 ‘사이버 강군’을 목표로 했던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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