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올려 손쉅게 세금 걷은 박근혜 정부, 또 다시 담배값 올리려고 한다?
담배값 올려 손쉅게 세금 걷은 박근혜 정부, 또 다시 담배값 올리려고 한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12.11 10:3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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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여전히 낮다...더 올려야”…중장기적 검토 필요
▲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9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에 따르면 국내 담뱃값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낮다며 중장기적 담배 가격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정 과장은 “지난해 담뱃세를 인상했지만, 국내 담뱃값은 OECD 36개국 중 여전히 낮다”며 “정률 인상과 국제적 담배가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4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년 일정 비율을 인상하는 ‘정률 인상’과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종량세액’을 검토한 뒤 후자를 선택해 담배제세부과금을 약 80&로 올렸다.

현재 담뱃값 인상 첫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7%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2014년 대비 15.7%(추정) 감소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장 과장은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이지만, (담뱃값 인상이) 가장 강력한 흡연억제정책”이라며 “물가연동제는 2014년 인상안 검토 당시 한번 철회됐던 안이긴 하지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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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d 2016-12-12 21:40:30
이것들이 미쳤나?

ttt 2016-12-12 16:26:27
oecd핑계로 또...그런거만 보지말고 국민소득이나 서민경제를 비교해봐야지...
단지 담배값만 갖고 따지는것은 세금 더 걷을려는 꼼수다.

ㄴㄴㄴㄴㄴㄴㄴ 2016-12-12 15:59:47
미친인간들 그럼 월급도 oecd국가들처럼 주면서 올리던갘ㅋㅋㅋㅋ

5406386 2016-12-11 11:16:59
참나...담배값 뭐같이오르네...국내담뱃값이 oecd국가중 여전히 낮아서 담배값을 올리겠다?!!올려서 세금은 누가 처먹고 그럴거면 국민들 임금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던가!!!그렇게하지도못할거면서 쓸데없는 꽁짓돈은 엄청 올릴려고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