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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ICT 정책, 창조경제·R&D '유지'...새 정부 기조에 따라 수정될 여지 높아
이현정 기자  |  kotrapeople@speconomy.com  |  
승인 2016.12.06  1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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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 제1융합관내에 위치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타에서 보육기업인, 센터 관계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정부의 ICT 정책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가깝게 국회의 심사를 통과해 한 고비 넘긴 상황이긴 하나 탄핵 이후가 문제다.

정권교체 가능성에 따라 대대적 조직개편과 정책수정이 요구될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처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 2개월 내에 새 정부 구성을 위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탄핵을 적극 주장하는 야당과 여당 일각에선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말까지는 탄핵안 심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 내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 대신 4월 중 자진 사퇴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은 필수적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돼 대선 시계도 최소 6개월 이상 빨라진 상태다. 이에 공직 사회는 준비없이 리더십 교체기를 맞으며 부처마다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과학기술 및 ICT 정책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다행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 살짝 비켜선 모양새다. 일부 창조경제 관련 사업들을 중심으로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 구체적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됐다. 미래부의 내년 예산은 작년보다 1.5% 줄인 14조1800억원이다. 하지만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비와 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부가 감소했음을 따져보면 미래부의 요구는 적당한 선에서 반영됐다고 풀이한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는 중장기 프로젝트들도 우선 그대로 추진된다. 국가전략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기존 170억원에 비해 내년 예산은 281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인공지능 분야도 기존 3억원에서 85억원까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향후 1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인공지능, 증강·가상현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9개 신산업 분야를 눈여겨 봤다. 4차 산업혁명을 겨냥한 세계적 기술경쟁에 대비할 목적이다.

하지만 국가전략 R&D, 창조경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상당 부분 수정될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이후 새로 꾸려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정부조직 및 인사, 정책방향 등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IT 및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미래부의 각종 사업 특성상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비전문가들의 특혜 요구가 쉽지 않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들에 비해 게이트로부터 상대적으로 잠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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