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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안보 위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진짜 필요한 이유?
장순휘 박사  |  speconomy@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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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6  1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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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청운대 교수

여의도연구원정책자문위원.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에는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兵者, 國之大事,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 즉 “전쟁은 국가의 가장 큰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달린 것이니 신중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전쟁의 중요함’에 대하여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모공편(謀攻篇)에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하여 적(敵)을 아는 군사정보(軍事情報)가 전승(戰勝)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수요소라는 명언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용간편(用間篇)에서는 군의 지휘부가 “정보 활동비용을 아껴서 적정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가장 어리석은 일로서 이런 자는 장수가 될 수 없고, 왕을 보좌하는 역할도 못하고, 승리를 차지할 주인공도 되지 못한다”라고 군사정보의 핵심적 가치를 기록했다.

전쟁 승리의 필수…정보획득

현대전에서도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대참모활동은 ‘정보획득’이다. 적에 대한 정보 없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적과 싸우는 것과 다름없다.

전쟁의 결심에는 바로 ‘정보’라는 결정적인 동인(動因)이 작용하는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1832년)에서 ‘정보란 적과 적국에 관한 모든 종류의 첩보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계획과 작전에 기초가 된다’고 정의했다.

군의 합동교범 2-0『합동정보』에도 ‘정보는 적전계획과 준비, 실시에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라고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군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헌법 제5조 ②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하여 국군의 존재목적이 외부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상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군은 적과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군은 반드시 싸워 이기는 군대이지 군복 입은 의장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난 23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이 협정체결에 대하여 시중의 여론은 일부 정치세력에 의하여 왜곡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반대의견들 가운데는 한·일 GSOMIA가 ‘최순실 게이트’를 물 타기 위한 꼼수라는 정치적 시비설이 있고, 또 이 협정이 유사시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군사적 위협설도 나돌고 있다.

그리고 사드배치 결정에 이은 한·일 GSOMIA는 미국의 압박으로 체결한 것으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서 신(新) 냉전체제를 형성한다는 안보정세 갈등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일본군에게 군사정보를 뺏기는 역조현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무책임한 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

심지어는 21세기 한·일 GSOMIA를 1905년 을사조약에 빗대어 국군주의 혼령이 침범했다느니, 불행한 역사를 반복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군사안보적 전략전술’을 모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 할 것이다.

일본군의 대북정보 획득능력은 우리 군보다 월등한 수준에 있음을 알아야한다. 물론 미군의 고급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다다익선(多多益善)아닌가? 한·일 GSOMIA는 상호적인 정보교환협정이지 일방적인 요구제출협정이 아니다.

일본자위대의 중요한 능력 중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정보획득 능력’이다. 일본은 2003년부터 IGS위성, 즉 군사용 첩보위성을 14기나 우주로 쏘아 올렸다.

그중 2003년 말에 실패한 2기를 제외하고는 12기의 위성 중에 7기는 수명이 다하여 퇴역하고, 현재 5기(광학2, 레이더2, 예비1)가 운용 중이다.

일본의 첩보위성은 레이더위성과 광학위성으로 구분된다. 광학위성은 고해상도의 사진촬영이 가능한 최첨단 적정 감시장비다.

2015년 3월에 발사한 광학5호기는 첩보해상도가 무려 30㎝에 이르며, 레이더 위성은 기후 상태나 밤낮의 구분 없이 관측이 가능하다.

우주를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던 일본이 첩보위성을 띄운 이유는 바로 북한도발 때문이다.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는 북한 잠수함 74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의 동향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관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시긴트(SIGINT), 즉 통신감청능력도 뛰어나다. EP-3C 항공기 등 다양한 자산에 더하여, 지형상 일본 측에서 실시하는 전파감시가 산맥으로 막힌 우리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

장비와 기술도 과학화되어 우리보다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적으로 탐지거리 1천km 이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이미지 제공 뉴시스

반면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우리 군은 결코 충분한 전투력의 군대가 아니다. 우리 군은 65만 병력으로 세계 군사력 제8위의 전투력을 보유한 정규군이지만 120만 북한이라는 세계 제4위 군사력의 적에게 상대적으로 열세다.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군사정보 획득능력’을 최단시간 내 보강 해야만 하는 속사정이 있다.

대북 군사정보의 획득은 적의 기습으로부터 군을 보호할 수 있는 전쟁의 첫 단계이다. 북한의 도발정보를 사전에 안다는 것은 적의 기습으로부터 군을 보호하여 전투력을 유지하는 국운(國運)이 걸린 능력이다.

이 점에서 일본과 북한 관련 고급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체 없이 추진한 것이 맞다.

더욱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군이라는 적을 두고 안보문제에 아직도 과거사적 시각으로 한일관계의 미래안보를 시비하는 것이야 말로 반(反)애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과거사 왜곡와 독도 망언 및 위안부 사과 등 한·일 현안문제를 간과(看過)하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한 제한적 군사정보교환수준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안보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본질이다.

국가 안보…흑묘백묘(黑猫白猫)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과 프랑스는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 백년전쟁과 나폴레옹전쟁에서는 적으로 싸웠던 나라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연합군이 되어서 싸웠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지 않은가?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베제티우스나 “천하가 평안하다고 해서 전쟁을 잊어버리면 위태롭게 된다”(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사마양저(司馬穰苴)의 경구를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은 항재전장(恒在戰場)의 정신으로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며, 국방부의 흔들리지 않은 소임을 다한 점을 성원한다.

일본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가 더 소중해서 체결한 것을 알고나 반대하라.

군대는 ‘백년양병, 일일용병(百年養兵, 一日用兵)’이라하여 나라가 침략을 당할 때 단 하루를 쓰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하물며 우리 군이 국가안보를 위해 준비하는 군사전문행위를 왜 반대하는지 그 어불성설(語不成說)에 기가 막힐 뿐이다.

일찍이 손자는 ‘병자궤도(兵者詭道)’라고도 했다. 이 말은 군이 전승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군사적 도덕률’이다.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말은 쥐를 잡는 고양이라면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관계없다 말했다. 안보는 그럴 수 있어야한다. 이번 일은 우리 군이 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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