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병신년(丙申年) 한 해가 저물고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2016 병신년에는 4·13총선과 사드 배치, 영남권 신공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 지극히 ‘혼용무도(昏庸無道)’ 했던 한 해였다. 특히 올 한해 혼용무도의 백미를 꼽으라면 단연 비선 실세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과 이로 인해 탄핵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다.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과 여기에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탄핵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 탓에 나라 전체가 무너진다’는 혼용무도의 뜻이 딱 맞아 떨어질 만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때문에 정유년 새해에는 박 대통령을 겨눌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이로 말미암아 불가피해질 조기 대선 등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 큰 이슈들이 예고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신년특집으로 정유년 새해를 뜨겁게 달굴 특검과 헌재의 탄핵심판, 조기 대선 등 이른바 ‘빅3 이슈’에 대해 전망해 봤다.

박근혜·최순실 일당 겨눈 특검의 칼날

3자 뇌물죄·압수수색·대면조사…‘숙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병신년 한 해가 어느 덧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병신년 초반부터 여소야대 형국의 정치권 지형재편이 예고됐으며, 볼썽사나운 집권여당의 공천 파동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이어 영남권 신공항 및 사드 배치 문제로 정국이 몸살을 앓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에 대한 실체가 <TV조선>과 <한겨레>, <경향신문>, <JTBC> 등 복수의 언론을 통해 낱낱이 까발려지면서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막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폭풍 같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 대통령을 국정 농단의 공범이라고 지목하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에 국회는 234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정유년 새해에는 박 대통령을 향한 특별 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등이 예고돼 있는 실정이다.

키워드-박영수 특검

먼저 특검에 대해 살펴보자면,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과 여기에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팀의 수장 박영수 특별검사는 휘하에 4명의 특검보를 두고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사무를 담당할 파견 공무원 40명 등 특검팀 진용 구축을 완료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성 모금 의혹 ▲박 대통령과 최순실, 대기업 사이의 제3뇌물 수수의혹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및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청와대 자문의 등 비선 진료 의혹 ▲문건 유출 및 최순실 씨의 정부 인사 개입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수사를 담당하는 4개의 수사팀과 정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됐다.

각 수사팀에는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 1명이 중심을 잡고 검사와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이 투입돼, 각 팀마다 주요 수사 대상들을 분담해 수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지난 14일 박충근 특검보와 신자용 부장검사가 수사 1팀을 맡아 국정 농단 전반을 수사할 것이라 전했다.

수사2팀에는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가 배정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문화·체육계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3팀인 양재식 특검보와 김창진 부부장검사가 호흡을 맞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수사하고, 윤석열 검사가 수사4팀장을 맡아 한동훈 부장검사와 함께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살펴본다.

제3자 뇌물적 적용 여부

특검팀 수사의 핵심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검찰은 최순실 일당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강요·강요미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공범으로 지목하면서도 핵심인 제3뇌물죄 혐의에 대해선 특검으로 공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6일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취를 내렸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 등은 박 대통령과 독대 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거나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기업들은 기금 추가 출연을 대가로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이 박 대통령과 독대 직후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추가 공고 계획을 발표했다.

SK와 롯데가 신규 면세점과 관련이 있다면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연관이 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40억원대 기금을 출연한 것과 별개로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원을 지원하고, 최순실 모녀가 세운 독일 현지 법인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승마선수 지원 차원의 220억원대 계약을 맺기도 했다.

또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이 최 씨 일가에게 거금을 지원한 배경에는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측에 손을 들어 찬성표를 던진 대가라는 게 재계와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관련해 되도록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다 박근혜 정권 권력 서열 1위로 꼽히는 최순실 씨와 접촉한 뒤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등 대기업 회장들에 출금 조치를 내린 박영수 특검팀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한다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靑 압수수색-朴 대면조사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필요성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나, 특검팀은 이를 반박할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특검이 직접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예상되며, 특검법에 따라 30일에 한해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면 내년 3월 30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팀이 수사 막바지에 한 번 내지는 최대 두 번 정도 선에서 방문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벚꽃 VS 찜통대선…개헌 VS 비개헌

키워드-헌재의 판결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하는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탄핵위기를 넘기고 임기를 마칠지, 박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일단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탄핵소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답변서에는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닛(민간 고문)’으로 지칭하거나 최순실 씨의 국정 관여는 ‘1%미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상근무를 했다’는 등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와 같은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자,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강력 반발했고,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는 특검의 수사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등이 밝혀진다면, 헌재는 특검 수사결과를 참고해 박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크다는 것.

만약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정치권과 국민들이 헌재의 결정을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헌재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얼마나 걸리나?

반면, 특검이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헌재도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 특검 수사결과 발표 전에 탄핵심판 심리를 마칠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 밖에 걸리지 않았던 전례도 헌재가 생각보다 이른 판결을 내리지 않겠냐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사유가 3가지에 불과해 이른 판결이 내려졌다. 박 대통령은 헌법 위배 5가지와 법률 위배 8가지 등 탄핵사유가 13가지나 돼,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재가 심리는 심리대로 진행하면서 특검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에 대해 헌재는 최장 180일 안에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정을 내려하는 만큼, 내년 6월까지는 결론을 내야만 한다.

다만, 180일이라는 기일이 권고규정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내년 6월을 넘겨 하반기에나 매듭을 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촛불민심은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헌재가 시간을 끌수록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키워드-조기 대선…‘벚꽃이냐 or 찜통이냐’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가 밝혀지고, 헌재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탄핵안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정치권에서는 벚꽃 대선과 찜통 대선 등 2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있다.

특검이 내년 3월에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헌재가 뒤이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됨과 더불어 60일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벚꽃이 만발하는 5월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내년 6월에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한여름 무더위와 함께 대선을 치른다.

벚꽃 대선이든, 찜통 대선이든 당초 예정된 12월보다 4개월에서 7개월가량 빠른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이다.

내년 조기 대선과 관련해 현재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개헌을 고리로 한 개헌파와 개헌을 반대하는 비(非)개헌파의 구도 내지는 각 정당 대선후보가 난립하는 다자구도가 점쳐지고 있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된 직후 정치권은 조기 대선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권은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제1야당의 경우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넘쳐난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해, 문 전 대표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기는 하나,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 이미 조직을 갖춘 문 전 대표가 이 시장을 꺾고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개헌전선 구축

그만큼 문 전 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힌다. 이 때문에 반(反)문재인 전선이 구축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대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도취된 탓인지는 몰라도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조기 대선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안천수 전 상임공동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 등이 개헌전선을 구축해 문 전 대표의 대항마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등도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다.

대선판의 변수…반기문의 등판

물론, 내년 조기 대선에는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귀국해 대선 판에 뛰어들 ‘반기문’이란 변수가 존재한다.

다만 반 총장이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되든, 아니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하든 개헌파들과 연대를 하지 않으면 대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에 몸담은 적이 없는 반 총장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나온다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는 있겠으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만함과 뻔뻔함으로 무장한 주류 친박계의 행태로 인해 등돌린 중도층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머물다 TV출연과 대학 강연, 자서전 발간 등 여론몰이를 통해 몸집을 불린다고 해도, 이미 조직을 완비하고 자금을 갖춘 문 전 대표에 비해 열세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반 총장이 제3지대에서 머물다 몸집을 키운 뒤, 개헌을 고리로 개헌파 인사들과 연대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선후보 난립하는 다자구도

개헌을 고리로 연대하는 과정에서 합종연횡이 실패한다면, 각 정당마다 대선후보가 난립하는 다자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수와 진보, 중도층의 표가 갈려 누가 대권을 차지할지 불투명하다. 보수·진보·중도 등 각 진영마다 표가 분산돼 예상치 못한 인사가 대권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헌을 이뤄냄에 따라 군사정권이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막상 치러진 대선에서 김영삼·김대중·김종필 후보 등 야권 인사 난립으로 당시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대권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정유년에는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에 따른 조기 대선 등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각 이슈들마다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도출된 결과로 또 어떤 파장이 불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지독히도 혼용무도 했던 병신년보다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병신년에 입은 국민들의 상처가 치료되는 정유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