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 9일 국회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위대한 힘이 확인됐다.


특히 권력자를 등에 업은 ‘비선’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물론, 이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었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은 탄핵 가결 이후인 지금까지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압도적 동의로 이뤄진 탄핵 가결이 우리 사회 전반적 변화를 불어올 것은 자명한 가운데 또 다시 확인된 정경유착 사실 등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무너진 한국 경제 정의를 한 번 더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지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특히 한국경제는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의 늪에 빠졌다.


세계 경제의 불황에 따른 불확실성 탓에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렵다 보니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웠다.


‘창조경제’라는 대통령의 비전은 애매모호한 목표 제시에 불과했고 고용확대와 경제활력 회복 등의 주장 역시 면밀하고 체계적인 방법론 부재로 결국 순간순간 나오는 단기적 처방은 한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경제활동 영역에서 ‘불확실성’이란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지적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우리나라의 정정불안은 최정점을 찍은 상태다. 무디스 역시 최근 한국의 정정불안에 주목한 바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우리사회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기회로, 되레 우리사회 대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불분명했던 탄핵이 가결로 결론나면서 이제 남은 것은 헌법과 법률 상 절차에 따라 다음 일정을 이어가기만 하면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해진 셈이다.


실제 이 같은 조짐은 주식시장에서 포착됐다.


탄핵 당일인 9일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지만 2024포인트로 6.38포인트 빠지는 데 그쳤고 코스닥이 9.73포인트 상승한 사실은 이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신 역시 대통령 탄핵이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니코 애셋 매니지먼트 아메리카’ 뉴욕 주재 수석 글로벌 전략가 존 베일(John Vail)은 “당분간 정정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한국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어떤 누구도 대기업과 정부 간 관계를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대담하지 못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당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할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매튜스 인터내셔널 캐피털 매니지먼트’ 샌프란시스코 펀드 매니저 마이클 오(Michael Oh)는 “그날그날 한국기업들이 경영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줄 만한 기본적인 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물론 박근혜-최순실 스캔들로 초래된 현재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혁신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이다. 한국 기업과 정치문화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는 사실 경제 내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으로 한국정치의 불확실성이 크게 사라지면서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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