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사상 유례없는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조선·해운업계에서 대량 실직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실직자 구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직자들의 재취업 비율이 부진한 가운데, 이들이 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공근로 수준의 열악한 취업환경만이 제공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업황 조선·해운업, “정부 지원대책 실효성 떨어져”

지난 8일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가 조사·발표한 ‘조선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경남지역 조선업 근로자(직영·협력업체 포함)는 8만6227명으로 집계됐다.

경남지역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다수의 조선소가 밀집해 있어 조선업 전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되는 곳으로, 지난 4월 말 10만4111명과 비교해 약 5개월 만에 1만7884명에 달하는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심 교수가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체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올해 9월 기간 실직한 이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비율은 58.1%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이는 나머지 41.9%에 달하는 근로자가 여전히 재취업하지 못한 채 실직 상태에 처해있다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주도 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실제 재취업 비율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자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정부는 조선업 실직자들을 위해 462억 원 수준의 전직훈련 지원 등 총 2000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실제 정부가 주도한 조선업 희망센터 등 시설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보다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선·해운업 실직자 대상 ‘한시적 일자리사업’…사업 취지 ‘변질’

더 큰 문제는 조선업 실직자들이 재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이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해 다시 실직 위기에 내몰린다는 데 있다.

현재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조선·해운업 실직자와 주변 피해 업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사업들이 사실상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 사업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9월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한시적 일자리사업’ 지원에 나선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문화 관광이나 도시재생 등 지역 특화사업에 해당 인력을 투입하고 이들에게 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조선·해운업 불황에 따른 실직자 또는 그 가족, 관련 업종 종사자로 제한됐음에도, 이 사업 참여자 중 상당수가 조선·해운업과 무관한 단순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의 업무 또한 기존 공공근로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부분은 현재 가로등 전수조사나 가로등 정비, 태풍 피해 복구, 담장 벽화조성, 은행나무 털기, 산책로 꽃길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월 92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런 사실로 미뤄 조선·해운업 실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이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