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추진과 관련해 대학 측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국회에 내년 ISMS 인증 제도 운영 예산 증액을 요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부는 대학, 병원 등 비영리 분야에 대한 초기 ISMS 구축 지원을 위해 당초 정부안 11억2000만 원의 6배에 달하는 규모를 추가 예산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미래부가 ISMS 인증 사업 추진에 힘을 쏟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증액 편성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고 있으나 정국이 혼란해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0일 미래부에 따르면 ISMS 제도 운영을 위한 65억70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인 것으로 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 중 정보보호 관련 예산에 대해선 여야가 삭감없이 전액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증액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또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미래부가 원하는 대로 증액이 편성되면 내년 ISMS 제도 운영 예산은 총 77억 원 가량에 이른다. 이 정도 예산은 미래부가 요청한 정보보호 분야 사업 예산 증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미래부는 앞서 지역정보보호센터 사업 38억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관련 사업 22억 원, 소프트웨어 신규 취약점 신고포상제 확대 2억6000만 원 등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ISMS 인증 제도 운영에 예산 증액 요구가 집중된 배경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ISMS 인증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대학, 병원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ISMS 인증 제도는 조직 내 정보보호 관리 활동이 제대로 돌아가는 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초기에 가장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예산 증액 요구가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이 증액되도 대학정보화협의회 등 ISMS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대학 측의 입장이 변할 지는 미지수다. 반대하는 대학들의 경우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과잉 규제 등 여러 이유를 대고 있다. 교육 분야 정보보호 입법 활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ISMS 인증을 준비하는 순천향대, 원광대, 대구카톨릭대 등 일부 대학들도 있다. 또한 병원들은 특별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기도 한다.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삼성의료원은 최근 ISMS 인증을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산 증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보보호 R&D 과제 등 대학 관련 공모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추가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