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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육사교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상반된 리더십
장순휘 박사  |  speconomy@speconomy.com  |  
승인 2016.11.05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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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정치학 박사

청운대 교수

여의도연구원정책자문위원.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나라가 온통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어수선하다. 이 초유사태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의 ‘리더십의 상실’이라는 국정공황상태이다.

리더십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자의 지도력이나 통솔력을 말한다. 이 리더십에 대하여 미 육사(West Point)의 교재에는 ‘복종과 신뢰, 존경과 충심어린 협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행사하는 기술’로 정의내리고 있다.

리더십으로 국가와 군대 및 모든 조직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정의내린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0월 22일 군에서는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성매매 포주 장교사건이 발생했다.

기무사 소속 A(44)소령이 온라인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국방부 헌병대로 이첩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일은 결코 민간사회의 불법성매매사건과 유사한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 그의 직무적 소속이 우리 군의 ‘군사 보안과 방첩, 군기강의 모범을 지도 감독하는 기무사’라는 창군 이래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10월 23일 국방부 출입기자실에 임의적으로 들러서 면피성 발언으로 “사령관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하다”는 수준의 사과와 피의 장교의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흘리며 언론을 상대로 물타기식 발언을 했다.

기무사는 그의 말대로 우리 군의 비밀을 관리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한 권한을 가진 부대로서 군에서도 경외(敬畏)의 대상으로 군림하면서 수많은 직업군인의 생사여탈(生死與奪)을 좌지우지하는 부대이다.

기무부대는 각급제대에 파견되어 군의 동향을 감시하며, 직업군인들과 관련한 각종 언행을 음성적으로 수집하여 취사 선택적으로 진급·보직·교육·선발 등 신상평가에 반영하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기무의 역할은 국가안정을 위해서나 군사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선악’의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부대에서 영관장교가 근무시간에 포주행위나 다름없는 불명예스럽고 불법적인 짓거리를 하다가 경찰에 현장체포 되었다는 것은 군의 특성상 반드시 지휘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임에 분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 집단의 지휘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할 것이다.

이를 감싸는 국방장관은 ‘조사령관의 리더십은 있는가’부터 반드시 확인하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재검토하고 조치할 것을 조언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기무부대원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부대원이 하면 불륜으로 처벌하는 의미와 뭣이 다른가 생각할 수도 있다.

진정한 리더십 사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6.6.30개정)>의 제5조(국군의 강령) ③항에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고 명시되어 군인 된 자들은 우선적으로 명예를 소중히 하도록 법령화하고 있다.

박남수 육사교장은 과거 2013년 5월 22일 발생한 육사생도 성폭행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격 전역을 하였다.

육사에는 사관생도의 훈육을 책임지는 생도대장이라는 장군이 있다. 그 사건은 생도대장선에서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론이었지만 박남수 장군은 육사교장의 직위를 초연하게 던져서 지휘관의 명예를 스스로 지켰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특히 박 장군은 자신이 학교장으로서 사관생도들에게 언행일치의 명예를 지키는 모범을 보이고자 했고, 재임중 강조한 이순신 장군의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과 안중근 의사의 ‘견위수명 견리사의(見危受命 見利思義)’를 행동으로 실천하여 주변의 존경을 받고 있다.

   
▲ 지난 2012년 6월 12일 수도방위사령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종로구 계동 대동세무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출신 6.25 전쟁 참전용사에게 명패 증정행사가 열린 가운데 박남수(오른쪽) 수도방위사령관이 참전용사에게 거수경례를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4년 8월 5일 당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28사단에서 발생한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계룡대에 있는 참모총장이 최전방 사단의 사건에 사단장 보직해임과 더불어 책임을 지면서 육군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군의 명예를 지켰다.

리더라면 물러날 때를 알아야‥

그러나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신이 국방장관시절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책임을 회피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다.

2012년 10월에 22사단에서 발생했던 ‘노크귀순사건’도 사단장이 보직해임 되는 책임을 져야했었고, 그 후 2014년 6월 21일 같은 사단에서 총기난사사건으로 사단장이 보직해임으로 책임을 지고 사건을 수습했다.

군에서는 이런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어느 선의 지휘관이 책임질 것인가를 결정할 때 통상 기무부대의 지휘조언을 듣고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기무부대의 내부사건에 관련한 책임에는 용두사미식 꼬리 자르기로 다른 군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래서야 어찌 엄정한 군기강을 지도감독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많다.

누구나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더불어 대한민국 군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진퇴를 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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