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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개년 계획'은 어디로??..소득 양극화·가계 부채 악화
이현정 기자  |  kotrapeople@speconomy.com  |  
승인 2016.10.17  1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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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한해 뒤 벌어진 조선·해운 등의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신년사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발언이 맞물리며 경제 부흥을 바라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출범 2년 차에 내놓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 부문 개혁,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가계 부채 관리, 규제 총량제 도입 등 정책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작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조선·해운 등 대기업 구조 조정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1년 뒤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조차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내놓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그마저 성과도 전무하다. 대표 사례가 가계 부채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면서 구체적 목표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계획 발표 5개월 후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았고 그 결과 2013년 말 160.2%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올해 6월 말 173.6%로 뛰었다. 현 정부가 더 가계 부채 문제를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선 전월세 가격 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묶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값과 동시에 전셋값이 뛰어 작년 전세 가격 상승률은 4.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0.7%)을 훨씬 넘어섰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나온 당시는 2013년 말 한진·동부·현대 등 중견 그룹들이 자구 계획을 발표한 직후였다. 2012년 9월 웅진이 무너짐을 시작으로 6개월쯤마다 STX, 동양 등 중견 그룹이 줄줄이 무너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나 '4대 개혁' 정책에서는 기업 구조 조정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다. 아무 대비책이 없다 보니 기업 구조 조정 이슈가 터지자 정부 주도냐, 시장에 맡길 것이냐는 기본 틀에서마저 시간을 허비했다.

노동시장에서도 혼선을 키우긴 마찬가지였다. 대표 사례가 2013년 4월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면서 임금 피크제는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으로 비용이 급증하게 되자 신규 고용을 자제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피크제 등의 양보는 뒷전이었다. 김성태 KDI(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정년 연장법을 개정할 때 성과 연봉제, 임금 피크제와 패키지로 도입했어야 했는데, 이걸 한 번에 안 해 놓고 나중에 임금 피크제 도입한다면서 노사 갈등이 격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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