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일반 > 경제정책
'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여부' 오늘 첫 판결나와
이현정 기자  |  kotrapeople@speconomy.com  |  
승인 2016.10.06  10:49:34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스페셜경제=이현정 기자]시민들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첫 판단이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그동안 4차례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첫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됐다.

지난 2014년 8월 정씨 등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등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일괄 적용한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빨리 판단을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일괄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정씨 등은 청구금액을 다시 산정할 예정이다.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 6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번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1만명을 넘는 시민이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개념있는 뉴스, 속시원한 분석 스페셜경제
<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승인 2016.10.06  10:49:34
[독자 제보] 스페셜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환영합니다.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긴급 제보나 사진 등을 저희 편집국으로 보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speconomy@speconomy.com / 02-337-2113)
이현정 기자 kotrapeople@speconomy.com

취재1팀 이현정 기자입니다. 심층 취재를 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아 보내주시는 제보 항상 감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며 '의식의 식물화'를 경계하며 기자의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관련기사

인기기사

HOT연예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재계포커스-기획/특집
자전거 여행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스페셜미디어 스페셜경제 (우)03999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9길27 고산빌딩 3층  |  대표전화 : 02-337-2113, 2116  |  팩스 : 02-337-5116
등록일자 : 2008년10월21일  |  정기간행물 : 서울 아01547 / 서울 다08122
대표이사ㆍ발행인 : 남경민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경민
Copyright © 2013 스페셜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