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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성과급 잔치 이유 있었네…한전-한전자회사 사내유보금 76조원
김영일 기자  |  rare0127@speconomy.com  |  
승인 2016.10.05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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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전자회사(11곳)의 사내유보금이 75조 5,25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5일 한전 및 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한전이 49조 5,2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한수원 9조 6,648억원, ▲남동발전 3조 4,967억원, ▲서부발전 2조 6,315억원, ▲중부발전 2조 5,068억원, ▲동서발전 2조 3,475억원, ▲지역난방공사 1조 6,137억원 순이었다. 발전자회사 외에 다른 자회사는 ▲한전KPS 6,979억원, ▲한전기술 4,117억원, ▲원자력연료 2,566억원, ▲전력거래소 9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빼고 남은 부분을 의미하는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을 의미하는 자본잉여금과의 합으로 계산된다.

사내유보금의 세부항목을 보면, 한전 및 한전자회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가령 한전의 경우 사업확장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급이란 항목이 있었고, 한전KPS의 경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이, 한전기술은 특이하게 사옥신축적립금 항목 등으로 적립되고 있었다.

각각의 항목은 다르지만 결국, 결손이 생기거나 필요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적립되는 금액이란 점에서는 같았다.

이훈 의원은 “과연 공기업에게 이 정도의 사내유보금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비교했을 때 서열 3위인 정도로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된 2015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이 143.5조원, 현대자동차그룹 101.2조원, LG그룹 44.7조원, SK그룹 44.5조원, 롯데그룹 16.8조원의 순이었다.

한전의 사내유보금 49.5조원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비교해보았을 때, 서열 3위가 된다.

이에 이훈 의원은 “한전 및 한전자회사가 공기업으로서 사내유보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면서 “일반 기업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상황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고 적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 및 한전자회사는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의 개편에 필요한 원가를 잘 책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추면서 조정 가능하게 하는 등 탄력성 있는 요금을 부여해야만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개편방안을 강조했다.

   
▲ 이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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