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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재벌 이익단체의 들러리 서는 공공기관…문제의식 없이 카르텔 형성해 중립성 훼손
김영일 기자  |  rare0127@speconomy.com  |  
승인 2016.10.05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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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들러리 역할을 즉각 중단하고 전경련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경련에 수십년 간 회비를 납부하며 문제의식 없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전경련을 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9월 현재 공공기관 19개가 재벌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금융, 에너지, 전력, 선박 연구기관, 학교, 공항 등 우리나라 각 분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재벌 이익단체인 전경련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이익단체·압력단체인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해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정책자금을 주로 대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하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전경련에 회비까지 납부하면서 전경련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고 있나?”라며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네트워크 구축이니, 교류협력이니 하면서 전경련의 카르텔 속에 들어가 재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알게 모르게 상호이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96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전경련에 매년 1,500~1,600만원씩, 최근에는 2,100만원씩 모두 2억 8,629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1961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산업계 동향 파악,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이유로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 많게는 1년에 1,332만원의 회비를 납부(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납부한 회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벌 이익단체에서 공공기관이 무슨 특별한 정보를 얼마나 얻겠나? 대기업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고 있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몰아주기도 모자라 전경련을 매개체로 하여 수십 년간 회비를 납부하고 이들과 결탁하지 않았나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있다. 그런데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목소리를 내는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중립성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연구 자료나 연구용역을 따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했나?”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경련은 경제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거대한 공룡 카르텔 이다. 자유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재벌독점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벌을 위한 정책,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재벌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집단이 전경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들의 영역침해를 일삼고 권익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전경련”이라면서 “정권에 아부하여 재벌 독점 권력을 유지하고 어용단체의 관제데모 지원, 정체불명의 재단을 만들어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하고 회원사들에게 수억 원~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약정ㆍ무상출연 하게 하는 등 국민정서와 사회정의에 반하는 온갖 추태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간단체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재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변할 수 있나?”라며 “기재부 자료 등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과학기술원은 지난 2012년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경련 회원 명단에는 버젓이 들어 있다며 전경련은 탈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단체인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재벌 이익단체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얼굴마담 역할 그만하고 전부 탈퇴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이언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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